행정규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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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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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026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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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9, 시행일자=20250709,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9
발령번호: 531
시행일자: 20250709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교육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 제2장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동의', '제3조 (지정 신청) ①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제90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 서식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국립학교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② 교육감은 영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정 동의) ①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지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은 영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제1항의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동의 절차) 영 제90조제3항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동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 제출2. 교육부장관의 동의 신청서 검토3. 필요시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 요구 또는 반려4. 검토의견 종합ㆍ분석5. 동의 의견 결정 및 결과 통보', '제6조 (동의 신청서 제출) ① 영 제9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위하여 동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학교에서 제출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사본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 요약서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3. 영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② 동의 신청서는 공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인쇄 또는 출력 가능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의 신청서 제출일은 교육감이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부장관이 이를 접수하는 날로 한다. 공문서 접수일자와 동의 신청서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의 신청서 제출일자를 동의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제7조 (동의 신청서 검토) ① 영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 취지나. 재정운영 현황 및 계획다. 교육시설 여건 및 개선 계획라. 최근 5년간 학교운영 성과 등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계획나. 교육과정 특성화ㆍ다양화 계획다. 창의ㆍ인성 교육 계획라. 진학 및 진로지도 계획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지도 계획3. 학과를 두려는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가. 학과 설치의 필요성과 목적나. 학과별 특색있는 운영 계획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가. 자기주도 학습전형 등 입학전형 실시 계획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생의 모집 및 입학전형 방법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실시 계획5.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가. 교직원 배치 계획나. 교원평가 계획 등 기타 교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6.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1.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가. 학교 운영 계획의 지역전략산업 수요 적합성나. 시ㆍ도교육청, 학교재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ㆍ육성 계획다. 실험ㆍ실습시설, 기숙사 현황 및 보수ㆍ확충 계획라. 재학생 지원 계획마. 최근 5년간 학교 운영 성과 등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진 관련 교육과정 개편 계획나. 산업체 협약 현황ㆍ산학협력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다. 학생 취업 및 진로지도 계획3. 학과를 두려는 학교의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가. 학과 개편 계획 및 지역산업 및 부처 인력 수요와의 관련성나. 학과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가. 개방형 학교장 공모 계획나. 교직원 현황 및 교원 수급ㆍ연수ㆍ지원 계획 등 전문성 강화 방안다. 산학겸임교원 채용 및 활용 계획6.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검토 시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동의 신청서의 보완)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동의 신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신뢰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3. 기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교육감은 보완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양식은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③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자료 제출일자를 동의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제9조 (동의 신청서의 반려)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동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동의 신청서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2. 제8조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② 교육부장관은 동의 신청서를 반려하기 이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동의 의견 결정 및 통보) ① 교육부장관은 동의 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동의 의견을 결정한다.1. 동의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으로 인하여 학교 자율화와 다양화가 촉진되고, 창의ㆍ인성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지정 시기 및 동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2. 부동의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부동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3. 조건부 동의 : 추가 조치,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으로 제1호의 동의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조건이행 여부를 교육감에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기간을 정하여 필요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동의 의견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동의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동의 의견이 송부된 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의로 동의 의견이 송부된 학교에 대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2조 (재신청)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정이 부동의된 학교의 경우 반려사유 및 부동의 사유를 개선하여 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다.', ' 제3장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 및 지정 취소', '제13조 (운영 평가) ① 영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평가 대상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 제90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국립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한다)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해당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안으로, 교육감이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지정 취소 동의) ① 영 제90조제3항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은 제4조 내지 제11조의 지정 동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정 취소 동의 신청 시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과 다음 각 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90조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 지정취소사유 및 증빙서류2. 영 제90조제4항제4호 :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3. 영 제90조제4항제5호 : 자체평가보고서', ' 제4장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제16조 (입학전형) 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영 제8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학전형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영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학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회통합전형) 영 제90조제1항제5호, 제6호의 학교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형의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의 장은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한 사람의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장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제18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국립학교의 신청 및 교육감의 동의 신청, 제90조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③ 위원은 산업계 및 직업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9조(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①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②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총론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동안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교원인사) ① 교육감은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도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을 공모하여야 한다.②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에 따라 정원의 1/2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영 제105조제5항에 따라 정원의 1/3 범위 내에서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21조(교직원의 전문성 제고ㆍ지원) ① 교육감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원배치 및 전보ㆍ가산점ㆍ연수 등에 관한 특별한 기준 또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라 산업체 등에 교직원의 장기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로 지정된 학교 또는 교직원을 현업기관 또는 현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학비 및 재정지원) ①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장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ㆍ운영, 교원연수, 기숙사 운영, 학생복지 및 산학협력 등을 위하여 지정기간 동안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와 관련된 사항을 연구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2.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개교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자문3.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운영 성과의 향상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③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특수목적고등학교 동의 시 중점 검토 항목(제7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1] 특수목적고등학교 동의 시 중점 검토 항목(제7조제1항 단서 관련)
┌──────┬────────────────────────────────────┐
│구분 │검토 항목 │
├──────┼────────────────────────────────────┤
│학교 운영에 │ 1.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재정현황과 계획을 갖고 │
│관한 계획 │있을 것 │
│ │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
│ │교육시설 여건 및 개선 계획을 갖고 있을 것 │
│ │ 3. 최근 5년간 우수한 학교 운영성과가 있을 것 │
│ │ 4. 영 제90조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년당 학급수는 10학급, │
│ │학급당 학생수는 25명을 넘지 않을 것 │
├──────┼────────────────────────────────────┤
│교육과정 │ 1.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으로부터 5년간의 교육과정 │
│운영에 관한 │편성ㆍ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
│계획 │ 2. 학교의 설립목적과 학생들의 수요와 적성ㆍ능력을 고려하여 │
│ │특성화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것 │
│ │ 3. 예술 및 체육교육, 창의ㆍ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
│ │제출하도록 할 것 │
│ │ 4.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지도 계획을 갖출 것 │
│ │ 5. 기타 학교교육 활동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과정은 │
│ │지양하도록 할 것 │
├──────┼────────────────────────────────────┤
│입학 전형 │ 1. 자기주도 학습전형 등 5년간의 입학전형 실시에 대한 계획이 │
│실시에 관한 │수립되어 있을 것 │
│계획 │ 2. 사회통합전형 학생의 모집 및 입학 전형 방법이 수립되어 있을 것 │
│ │ 3.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
└──────┴────────────────────────────────────┘
별표 0001: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 요약서(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 요약서(제6조제1항 관련)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 요약서 ┃
┣━━━━┯━━━━┯━━━━━━━━━━━━━━━━━━━━━━━━━━━━━━┫
┃신청인 │학교명칭│ 고등학교 (한자) ┃
┃ ├────┼─────────────────┬─────┬──────┨
┃ │학교위치│(우) (주 소) │남녀 │남/여/공학 ┃
┃ │ │ │공학 여부 │ ┃
┃ ├────┼───┬─────┬───┬───┼─────┼──────┨
┃ │교 장 │성명 │ │생 년 │ │성별 │ ┃
┃ │ │ │ │월 일 │ │ │ ┃
┃ ├────┼───┴─────┴───┴───┴─────┴──────┨
┃ │연 락 처│(주간) (핸드폰) ┃
┠────┼────┼──────────────────────────────┨
┃신청인 │법 인 명│학교법인 학원 (한자) ┃
┃(사립의 ├────┼──────────────────────────────┨
┃경우 │소 재 지│(우) (주 소) ┃
┃작성) ├────┼──┬───────┬────┬──┬─────┬─────┨
┃ │대 표 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 ┃
┃ ├────┼──┴───────┴────┴──┴─────┴─────┨
┃ │연 락 처│(주간) (야간) ┃
┠────┼────┼────┬───┬──────────────┬──────┨
┃신청 │학교 │학년도별│학급수│학생 정원 │비고 ┃
┃내용 │규모 │ │ ├───┬───┬──────┤ ┃
┃ │계획 │ │ │1학년 │2학년 │3학년 │ ┃
┃ │(향후 ├────┼───┼───┼───┼──────┼──────┨
┃ │5개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 교 일│ 년 월 일 (※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예정일 작성)┃
┃ ├────┼──────────────────────────────┨
┃ │학과 │- ┃
┃ │설치 ├──────────────────────────────┨
┃ │계획 │- ┃
┃ │ ├──────────────────────────────┨
┃ │ │- ┃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6조 ┃
┃등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제출내용이 사실과 ┃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ㅇㅇ 시(도)교육감 귀하 ┃
┠────────────────────────────────────────┨
┃붙임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
┃자료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
┃ 3. 학과를 두려는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
┃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
┃ 5.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
┃ 6. 기타 ┃
┗━━━━━━━━━━━━━━━━━━━━━━━━━━━━━━━━━━━━━━━━┛
(붙임 1)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1.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 취지
┌───────────────────────────┐
│ ? 지정 신청의 취지, 목적 및 발전계획 등을 명시 │
│ │
│ ? 학교 구성원의 의지 기술 │
│ ※ 증빙자료 : 학교운영위원회?교직원회의 회의록 등 │
│ │
│ ? 기타 │
└───────────────────────────┘
2. 재정운영 현황 및 지자체 재정지원 계획
2-1. 학교 회계 현황(공립)
(단위 : 원)
┌──────────────┬────────────┐
│세입 예산 │세출 예산 │
├──────────┬───┼────────┬───┤
│과목 │결산액│과목 │결산액│
├──────────┼───┼────────┼───┤
│ 학교교육비 │ │ 교직원인건비 │ │
├──────────┼───┼────────┼───┤
│ 목적사업비 │ │ 기타직인건비 │ │
├──────────┼───┼────────┼───┤
│ 학교운영지원비 │ │ 학생복리비 │ │
├──────────┼───┼────────┼───┤
│ 수익자부담경비 │ │ 교수학습활동비 │ │
├──────────┼───┼────────┼───┤
│ 사용료 및 수수료 │ │ 공통운영비 │ │
├──────────┼───┼────────┼───┤
│ 잡수입 │ │ 업무추진비 │ │
├──────────┼───┼────────┼───┤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 │ 시설비 │ │
├──────────┼───┼────────┼───┤
│ 보조금 및 지원금 │ │ 수익자부담경비 │ │
├──────────┼───┼────────┼───┤
│ 이월금 │ │ 예비비 │ │
├──────────┼───┼────────┼───┤
│계 │ │계 │ │
└──────────┴───┴────────┴───┘
※ 증빙서류 : 학교회계 예?결산서 등
2-2. 학교회계 세입현황 및 계획(사립, 지정 이전 5년간) (단위 : 천원)
┌───┬───────────────────────┬─────┐
│학년도│학교비 회계 세입 총액 │등록금대 │
│ ├─────┬───────┬────┬──┬─┤법인전입금│
│ │등록금(A) │법인전입금 (B)│재정결함│기타│계│비율(A:B) │
│ │ │ │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균 │ │ │ │ │ │ │
└───┴─────┴───────┴────┴──┴─┴─────┘
2-3. 학교회계 현황(사립, 지정 이전 5년간) (단위 : 천원)
┏━━━━━━━━━━━━━━━━━━━━━━━━━━━━━━┳━━━━━━━━━━━━━━━━━━━━━━━━━━━━━━┓
┃세입예산 ┃세 출 예산 ┃
┣━━━━━━━┯━━━━━━━━┯━━━━━━━━━┯━━━╋━━━━━━━┯━━━━━━━━┯━━━━━━━━━┯━━━┫
┃관 │항 │목 │예산액┃관 │항 │목 │예산액┃
┣━━━━━━━┿━━━━━━━━┿━━━━━━━━━┿━━━╋━━━━━━━┿━━━━━━━━┿━━━━━━━━━┿━━━┫
┃사용료및수수료│납교금 │입학금 │ ┃인건비 │봉급 │교원봉급 │ ┃
┃ │ ├─────────┼───┨ │ ├─────────┼───┨
┃ │ │수업료 │ ┃ │ │사무직원봉급 │ ┃
┃ │ ├─────────┼───┨ ├────────┼─────────┼───┨
┃ │ │수험료 │ ┃ │정액수당 │교원수당 │ ┃
┃ │ ├─────────┼───┨ │ ├─────────┼───┨
┃ │ │증명료 │ ┃ │ │사무직원수당 │ ┃
┃ │ ├─────────┼───┨ ├────────┼─────────┼───┨
┃ │ │기타납입금 │ ┃ │임시직 │비정규직급료 │ ┃
┠───────┼────────┼─────────┼───┨ │ ├─────────┼───┨
┃전입금 │법인부담금 │연금부담금 │ ┃ │ │일용잡급 │ ┃
┃ │ ├─────────┼───┨ ├────────┼─────────┼───┨
┃ │ │건강보험부담금 │ ┃ │퇴직금 │퇴직금 │ ┃
┃ │ ├─────────┼───┨ ├────────┼─────────┼───┨
┃ │ │재해보상부담금 │ ┃ │부담금 │연금부담금 │ ┃
┃ │ ├─────────┼───┨ │ ├─────────┼───┨
┃ │ │기타부담금 │ ┃ │ │건강보험부담금 │ ┃
┠───────┼────────┼─────────┼───┨ │ ├─────────┼───┨
┃원조보조금 │국내보조금 │재정결함보조금 │ ┃ │ │재해보상부담금 │ ┃
┃ │ ├─────────┼───┨ │ ├─────────┼───┨
┃ │ │목적사업비 │ ┃ │ │비정규직부담금 │ ┃
┃ │ ├─────────┼───┨ ├────────┼─────────┼───┨
┃ │ │국가ㆍ시도보조금 │ ┃ │기타제수당 │초과근무수당 │ ┃
┃ │ ├─────────┼───┨ │ ├─────────┼───┨
┃ │ │기타보조금 │ ┃ │ │직급보조비 │ ┃
┃ ├────────┼─────────┼───┨ │ ├─────────┼───┨
┃ │외국원조금 │외국기관원조금 │ ┃ │ │복리후생비 │ ┃
┃ │ ├─────────┼───┨ │ ├─────────┼───┨
┃ │ │재외재단원조금 │ ┃ │ │일숙직수당 │ ┃
┠───────┼────────┼─────────┼───┨ │ ├─────────┼───┨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전년도불용액 │ ┃ │ │강사료 │ ┃
┃ │ ├─────────┼───┨ │ ├─────────┼───┨
┃ │ │이월사업비 │ ┃ │ │기타수당 │ ┃
┠───────┼────────┼─────────┼───╂───────┼────────┼─────────┼───┨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납교금 │ ┃관리운영비 │학교운영비 │공통운영비 │ ┃
┃ │ ├─────────┼───┨ │ ├─────────┼───┨
┃ │ │설립자부담금 │ ┃ │ │교수학습활동비 │ ┃
┃ │ ├─────────┼───┨ │ ├─────────┼───┨
┃ │ │국내보조금 │ ┃ │ │학생복리비 │ ┃
┃ │ ├─────────┼───┨ │ ├─────────┼───┨
┃ │ │외국원조금 │ ┃ │ │업무추진비 │ ┃
┃ │ ├─────────┼───┨ │ ├─────────┼───┨
┃ │ │기타수입 │ ┃ │ │자산취득비 │ ┃
┠───────┼────────┼─────────┼───┨ ├────────┼─────────┼───┨
┃기부금 │기부금 │학교발전기금전입금│ ┃ │재산관리비 │건물유지비 │ ┃
┠───────┼────────┼─────────┼───┨ │ ├─────────┼───┨
┃차입금 │차입금 │은행차입금 │ ┃ │ │공과보험료 │ ┃
┃ │ ├─────────┼───╂───────┼────────┼─────────┼───┨
┃ │ │개인차입금 │ ┃연구장학비 │연구비 │연구비 │ ┃
┠───────┼────────┼─────────┼───┨ │ ├─────────┼───┨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 ┃ │ │학생장학금 │ ┃
┠───────┼────────┼─────────┼───╂───────┼────────┼─────────┼───┨
┃학교운영지원비│회비수입 │회비수입 │ ┃보건체육비 │학생보건비 │의료비 │ ┃
┃ ├────────┼─────────┼───┨ ├────────┼─────────┼───┨
┃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 ┃ │체력관리비 │체육행사비 │ ┃
┃ │ ├─────────┼───┨ │ ├─────────┼───┨
┃ │ │이월금 │ ┃ │ │체력검사비 │ ┃
┃ ├────────┼─────────┼───╂───────┼────────┼─────────┼───┨
┃ │수익자부담교육비│수익자부담교육비 │ ┃실험비 │실험실습비 │실험실습비 │ ┃
┠───────┼────────┼─────────┼───╂───────┼────────┼─────────┼───┨
┃잡수입 │생산품매각대 │생산품처분대 │ ┃입시관리비 │입시경비 │입시경비 │ ┃
┃ ├────────┼─────────┼───╂───────┼────────┼─────────┼───┨
┃ │물품매각대 │불용품매각대 │ ┃학생지도비 │학생지도비 │학생지도비 │ ┃
┃ ├────────┼─────────┼───╂───────┼────────┼─────────┼───┨
┃ │예금이자 │정기예금이자 │ ┃상환ㆍ반환금 │상환ㆍ반환금 │상환금 │ ┃
┃ │ ├─────────┼───┨ │ ├─────────┼───┨
┃ │ │기타예금이자 │ ┃ │ │반환금 │ ┃
┃ ├────────┼─────────┼───┨ │ ├─────────┼───┨
┃ │잡수입 │교내재산임대료 │ ┃ │ │이자상환 │ ┃
┃ │ ├─────────┼───╂───────┼────────┼─────────┼───┨
┃ │ │변상금 │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
┃ │ ├─────────┼───╂───────┼────────┼─────────┼───┨
┃ │ │위약금 │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 ┃
┃ │ ├─────────┼───┨ ├────────┼─────────┼───┨
┃ │ │잡수입 │ ┃ │자산취득비 │토지및건물매입비 │ ┃
┠───────┼────────┼─────────┼───╂───────┼────────┼─────────┼───┨
┃계 │ │ │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 ┃
┠───────┴────────┴─────────┴───╂───────┼────────┼─────────┼───┨
┃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 ┃
┃ ┠───────┼────────┼─────────┼───┨
┃ ┃학교운영지원비│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 ┃
┃ ┃ ├────────┼─────────┼───┨
┃ ┃ │인건비 │수당 │ ┃
┃ ┃ │ ├─────────┼───┨
┃ ┃ │ │학교회계직원인건비│ ┃
┃ ┃ │ ├─────────┼───┨
┃ ┃ │ │비정규직인건비 │ ┃
┃ ┃ │ ├─────────┼───┨
┃ ┃ │ │강사수당 │ ┃
┃ ┃ │ ├─────────┼───┨
┃ ┃ │ │보험부담금 │ ┃
┃ ┃ │ ├─────────┼───┨
┃ ┃ │ │퇴직지급금 │ ┃
┃ ┃ ├────────┼─────────┼───┨
┃ ┃ │운영비 │일반운영비 │ ┃
┃ ┃ │ ├─────────┼───┨
┃ ┃ │ │학교교육비 │ ┃
┃ ┃ ├────────┼─────────┼───┨
┃ ┃ │수익자부담교육비│수익자부담교육비 │ ┃
┃ ┠───────┼────────┼─────────┼───┨
┃ ┃계 │ │ │ ┃
┗━━━━━━━━━━━━━━━━━━━━━━━━━━━━━━┻━━━━━━━┷━━━━━━━━┷━━━━━━━━━┷━━━┛
2-4. 학생 1인당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 계획(지정이전년도/지정 이후 5년간) (단위 : 천원)
┌───┬─────┬─────┬──────┬─────────┬──────┐
│학년도│수업료(A) │입학금(B) │소계(C=A+B) │학교운영지원비(D) │합계(E=C+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학생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 책정계획(지정이전년도/지정 이후 5년간)(단위 : 천원)
┌───┬────┬─────┬─────┬─────┬────┬──┬──┐
│학년도│특기적성│학교급식비│현장학습비│학생수련비│기숙사비│기타│합계│
│ │교육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교육시설 여건 및 개선계획
3-1. 기본 시설
┌───┬─────┬───────┬───────┐
│학교명│교지 면적 │체육장 면적 │총면적 │
├───┼─────┼───────┼───────┤
│ │( )㎡ │ ( ) ㎡ │ ( ) ㎡ │
└───┴─────┴───────┴───────┘
3-2. 신청대상학교의 규모 및 기본여건(최근 3년/지정이후 5년)
┌─────┬───────┬───────┬───────┬───────┐
│해당학년도│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
│ ├─────┬─┼─────┬─┼─────┬─┤ │
│ │학생수 │학│학생수 │학│학생수 │학│ │
│ ├─┬─┬─┤급├─┬─┬─┤급├─┬─┬─┤급├───┬───┤
│ │남│여│계│수│남│여│계│수│남│여│계│수│학생수│학급수│
│ │학│학│ │ │학│학│ │ │학│학│ │ ├─┬─┤ │
│ │생│생│ │ │생│생│ │ │생│생│ │ │남│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교사 시설
┌───────────┬─┐
│구분 │수│
├────┬──────┼─┤
│관리실 │교장실 │ │
│( )실 ├──────┼─┤
│ │교무지원실 │ │
│ ├──────┼─┤
│ │행정지원실 │ │
│ ├──────┼─┤
│ │학운위회의실│ │
│ ├──────┼─┤
│ │교사연구실 │ │
│ ├──────┼─┤
│ │교사휴게실 │ │
│ ├──────┼─┤
│ │숙직실 │ │
├────┼──────┼─┤
│교과교실│보통교실 │ │
│ ├──────┼─┤
│ │수준별교실 │ │
│ ├──────┼─┤
│ │홈베이스 │ │
│ ├──────┼─┤
│ │과학탐구실 │ │
│ ├──────┼─┤
│ │수학실 │ │
└────┴──────┴─┘
┌───────────┬─┐
│구분 │수│
├────┬──────┼─┤
│교과교실│기술ㆍ가사실│ │
│( )실 ├──────┼─┤
│ │음악실 │ │
│ ├──────┼─┤
│ │미술실 │ │
├────┼──────┼─┤
│특별교실│시청각실 │ │
│( )실 ├──────┼─┤
│ │사이버교실 │ │
│ ├──────┼─┤
│ │도서정보실 │ │
│ ├──────┼─┤
│ │어학실 │ │
│ ├──────┼─┤
│ │토론학습실 │ │
│ ├──────┼─┤
│ │강당(자율관)│ │
├────┼──────┼─┤
│지원실 │진로상담실 │ │
│ ├──────┼─┤
│ │정보처리실 │ │
│ ├──────┼─┤
│ │문서인쇄실 │ │
└────┴──────┴─┘
┌───────────┬─┐
│구분 │수│
├────┬──────┼─┤
│지원실 │방송실 │ │
│( )실 ├──────┼─┤
│ │교재실 │ │
│ ├──────┼─┤
│ │보건실 │ │
│ ├──────┼─┤
│ │서고 │ │
├────┼──────┼─┤
│학생복지│식당 │ │
│및 ├──────┼─┤
│부속실 │샤워탈의실 │ │
│( )실 ├──────┼─┤
│ │학생탈의실 │ │
│ ├──────┼─┤
│ │학생화장실 │ │
│ ├──────┼─┤
│ │교직원화장실│ │
│ ├──────┼─┤
│ │장애우화장실│ │
│ ├──────┼─┤
│ │기계실 │ │
│ ├──────┼─┤
│ │기숙사동 │ │
└────┴──────┴─┘
※ 기타 특별교실 현황은 학교별 작성시 수정 가능
4. 최근 5년간 학교운영성과
┌────────────────────────────────────────┐
│ ? 최근 5년간 학교운영성과 │
│ -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학업성취도 증가, 부진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지역사회 │
│와의 연계?협력 등 사학의 교육역량과 교육개선 내용 기술 │
│ ※ 언론보도, 교육부ㆍ교육청 수상실적 등 “표”로 작성하여 기재 │
│ (관련자료 별도 첨부) │
│ │
│ │
│ ?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등 기타 학교 운영 성과 │
│ │
└────────────────────────────────────────┘
(붙임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
│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지정이전/이후 5년간) │
│ │
│2. 교육과정 특성화ㆍ다양화 계획 │
│ │
│3. 창의ㆍ인성 교육 계획 │
│ │
│4. 진학 및 진로지도 계획 │
│ │
│5.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지도 계획│
│ │
└──────────────────────────────┘
(붙임 3)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
│1. 학과 설치의 필요성과 목적│
│ │
│2. 학과별 특색있는 운영 계획│
│ │
└──────────────┘
(붙임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
│1. 자기주도 학습전형 등 입학전형 실시 계획 │
│ │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생의 모집 및 입학 전형 방법│
│ │
│3.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실시 계획 │
│ │
└──────────────────────────┘
(붙임 5)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1. 교직원 현황
1-1. 직급별 교원현황(※ 신설학교의 경우, 신설계획(확보계획)에 따라 작성)
(0000.00.00. 현재)
┌─────┬───────────┬──────────┬─┐
│구분 │교 원 │사무직원 │계│
│ │ ├───┬───┬──┤ │
│ ├──┬──┬──┬──┤일반직│기능직│소계│ │
│ │교장│교감│교사│소계│ │ │ │ │
├───┬─┼──┼──┼──┼──┼───┼───┼──┼─┤
│정규 │남│ │ │ │ 명│ │ │ │ │
│ ├─┼──┼──┼──┼──┼───┼───┼──┼─┤
│ │여│ │ │ │ │ │ │ │ │
├───┼─┼──┼──┼──┼──┼───┼───┼──┼─┤
│기간제│남│ │ │ │ │ │ │ │ │
│ ├─┼──┼──┼──┼──┼───┼───┼──┼─┤
│ │여│ │ │ │ │ │ │ │ │
├───┼─┼──┼──┼──┼──┼───┼───┼──┼─┤
│강 사 │남│ │ │ │ │ │ │ │ │
│ ├─┼──┼──┼──┼──┼───┼───┼──┼─┤
│ │여│ │ │ │ │ │ │ │ │
├───┴─┼──┼──┼──┼──┼───┼───┼──┼─┤
│총계 │ │ │ │ │ │ │ │ │
├─────┴──┴──┴──┴──┴───┴───┴──┴─┤
│ ※ 별첨: 교사는 교과별/학년별 정규ㆍ기간제ㆍ강사 현황 제출 │
└──────────────────────────────┘
1-2. 교과별 교원현황
(0000.00.00. 현재)
┌────┬──┬──┬──┬──┬──┬──┬──┬──┬──┬──────┬──┬──┬──┬──┬──┬──┬──┬─┐
│ │교장│교감│윤리│국어│수학│사회│과학│음악│미술│외국어 │한문│가정│기술│체육│보건│영양│기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어│제2 │ │ │ │ │ │ │ │ │
│ │ │ │ │ │ │ │ │ │ │ │외국어│ │ │ │ │ │ │ │ │
├────┼──┼──┼──┼──┼──┼──┼──┼──┼──┼──┼───┼──┼──┼──┼──┼──┼──┼──┼─┤
│정원 │ │ │ │ │ │ │ │ │ │ │ │ │ │ │ │ │ │ │ │
├──┬─┼──┼──┼──┼──┼──┼──┼──┼──┼──┼──┼───┼──┼──┼──┼──┼──┼──┼──┼─┤
│현원│남│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1-3. 교육경력별 교원 현황
(0000.00.00. 현재)
┌──┬────┬───┬────┬────┬────┬────┬─────┬─┬──────┐
│구분│6년미만 │6-10년│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 이상 │계│비고 │
├──┼────┼───┼────┼────┼────┼────┼─────┼─┼──────┤
│남 │ │ │ │ │ │ │ │ │평균 경력 │
├──┼────┼───┼────┼────┼────┼────┼─────┼─┤( )년, │
│여 │ │ │ │ │ │ │ │ │석사()명, 박│
├──┼────┼───┼────┼────┼────┼────┼─────┼─┤사( )명 │
│계 │ │ │ │ │ │ │ │ │ │
└──┴────┴───┴────┴────┴────┴────┴─────┴─┴──────┘
별표 0002: 동의 신청서 보완서 제출 양식(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동의 신청서 보완서 제출 양식(제8조제2항 관련)
┌───┬──────────┬──┬──┬──┐
│검토 │특수목적고등학교 │당초│수정│비고│
│항목 │지정신청서 중 관련 │ │ │ │
│ │페이지 │ │ │ │
├───┼──────────┼──┼──┼──┤
│ │ │ │ │ │
├───┼──────────┼──┼──┼──┤
│ │ │ │ │ │
└───┴──────────┴──┴──┴──┘
※ 위 서식이 보완내용을 정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0003: 동의 의견서(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동의 의견서(제10조제3항 관련)
1. 총괄 의견 : 동의/부동의/조건부 동의
2. 동의할 경우
1) 지정 학교명 :
2) 지정 기간 :
3) 추가 보완 사항 등
3. 부동의할 경우
1) 해당 학교명 :
2) 부동의 사유 :
4. 조건부 동의할 경우
1) 지정 학교명 :
2) 지정 기간 :
3) 조건부 동의 사유 :
4) 추가 보완 사항 등 :
※ 위 서식이 동의 결과를 정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입학전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제90조제1항제6호의 학교 중에서 현재 운영 중인 사립 고등학교는 제17조의 규정을 20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소관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등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학전형 등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29', '20140225', '20190527', '20201230', '20240123'] (공포번호: ['182', '33', '289', '364',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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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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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02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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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9, 시행일자=202502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9
발령번호: 2025-16
시행일자: 202502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지원팀)
현행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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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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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02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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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09, 시행일자=20240109, 소관부처=중부지방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09
발령번호: 52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중부지방해양경찰청(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원소속서"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청과 경찰서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2. 소속공무원의 참여 보장 및 의사 존중3. 전문분야 능력개발 지원 및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4. 성별, 경과, 직별, 직렬,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구현', '제6조(인사기준의 공개)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인사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1. 전보ㆍ승진ㆍ포상 등의 시기 및 기준2. 그 밖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임용권의 위임) ① 지방청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 또는「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2.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3. 경찰서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심사, 인사교류 및 파견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의 일부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8조(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지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방청 과장급 중에서, 위원은 지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지방청장은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급ㆍ직급, 여성공무원 등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기능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기전보에 관한 사항2. 직위공모 및 교류인사에 관한 사항3. 전문관 선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지방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운영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인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인사추천위원회) ① 지방청 전보 대상자 선발을 위해 지방청 과 단위 부서별로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해당 과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③ 추천위원회는 직위별 또는 부서별 전보희망자를 대상으로 소요인원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의 사람을 선발하여 해당 과장에게 보고한다.④ 각 과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에 대해 보직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2(수사경찰 인사추천) ① 지방청 수사과장은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부서 보직 대상자를 추천하여 지방청 및 경찰서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청 수사과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보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청 수사과장과 협의해야 한다.③ 지방청 수사과장이 추천하는 수사부서 보직 대상자의 범위는「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12조(경찰서 인사위원회 등) ① 경찰서에 인사위원회와 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하되, "지방청"은 "경찰서"로, "지방청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장 보직관리', '제13조(보직관리 일반원칙) ① 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 채용분야, 경과, 직별, 직렬, 적성 등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보직관리로 개인의 역량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계급ㆍ직별ㆍ직렬별 정원과 현원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ㆍ직별ㆍ직렬을 통합하여 보직할 수 있다.③ 지방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제14조(직위공모) ①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은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과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위 중 일부를 공모하여 보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는 공모직위명, 지원요건 및 지원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직예정일 전까지 일정기간 공고해야 한다.③ 직위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지방청 근무자 보직기준) ① 지방청에 보직하려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제30조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사람을 선발한다.② 소속공무원은 지방청에서 연속하여 장기 근무할 수 없고, 소속 경찰서와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항공ㆍ특임경과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는 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지방청 연속근무 및 순환근무 등에 관한 기준은 지방청장이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함장ㆍ정장 보직기준) ① 함장 및 정장 보직기준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②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경력조건 미달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함장 및 정장으로 보직 할 수 있다.', '제17조(파출소장 보직기준) ① 파출소장은 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보직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에 보직할 수 없다.1. 중징계 이상의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2. 주요비위로 인해 임용권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③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조건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조건으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합한 사람을 파출소장으로 보직 할 수 있다.', '제18조(수사ㆍ정보요원 보직기준) ① 지방청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형사기동정을 포함한다)에는 수사경과자를 보직한다. 다만, 수사경과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지방청 및 경찰서의 외사ㆍ보안업무 담당부서에는 수사경과자를 보직할 수 있다.③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ㆍ정보부서의 장은 수사ㆍ정보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국가관, 사명감 및 관찰력 등 직무수행 능력2. 견문수집, 범인검거 등 정보ㆍ수사 활동 경력3. 정보ㆍ수사분야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제19조(특공대 및 구조대 보직기준) ① 특공대 및 구조대에는 특임경과자를 보직한다. 다만 특임경과자가 부족한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임경과가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② 구급요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거나 구급 직별인 사람으로 보직한다.③ 특공대장 및 구조대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추천위원회를 거쳐 정원의 2배수 이상 특공ㆍ구조ㆍ구급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④ 특공대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이하 "특수진압대"라 한다.) 간 순환전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전문자격이 필요한 직무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1. 함정에서 2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사람은 특공대 또는 특수진압대로 전보한다.2. 특공대 및 특수진압대에서 함정으로 전보 할 경우 장기근무 등 별도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⑤ 지방청 관련 부서의 장은 특임경과 전보관련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항공요원 보직기준) ① 항공단에는 항공경과자를 보직한다. 다만, 항공경과자가 부족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경과가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② 항공단장은 제11조에 따른 추천위원회를 거쳐 정원의 2배수 이상 항공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전 보', '제21조(전보의 원칙) ① 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적재적소 적임자 배치 및 기관별 인력균형 등을 위하여 매년 정기전보를 실시한다.② 지방청장은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배치, 직제의 개폐 또는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원소속서 지정) ① 지방청장은 한 지역에서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원소속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2조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일부 전문분야 등의 경우에는 원소속서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신규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소속서 지정 인력의 규모, 본인의 근무희망지 및 신임교육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소속서를 지정한다.③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원소속서는 "인천해양경찰서"로 한다.④ 지방청장은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하여 일부 공무원을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로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전출대상자 선발은 경찰서별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 근무자순으로 한다. 다만 지방청에서 근무할 경우 그 근무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제23조(원소속서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소속서를 변경할 수 있다.1. 지방청(서해5도특별경비단 및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제외한다)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후 전출하는 사람. 이 경우 원소속 변경은 1회로 한정하고, 지방청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지방청 연속 근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2. 함정편제 및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변경으로 전보되는 사람3. 제25조의 교류인사에 따라 전출입하는 사람4.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징계로 전보되는 사람② 지방청장은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원소속서를 현재 근무 중인 경찰서로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원소속서 복귀) ① 지방청장은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이 원소속서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표의 제1호 원소속서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전입배점을 평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전입배점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전보에 반영해야 한다.③ 원소속서 복귀는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전입배점이 높은 순으로 한다.', '제25조(교류인사) ① 지방청장은 원소속서가 지정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교류인사 순위명부에 따라 연 1회 경찰서 간 교류인사를 실시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교류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표의 제2호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에 따른 교류인사 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순위명부는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긴급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⑤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된 교류인사 전입배점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제26조(교류인사 대상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류인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2. 다른 부처 파견 또는 해외교육 중에 있는 사람3.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사람② 지방청장은 경과, 직별, 직렬 및 전문인력 현황 등의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교류인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전보의 특례) ① 소속공무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원소속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전보할 수 없다.②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고, 지방청 및 소속 경찰서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함정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8조(순환전보) ① 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력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본청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함정 연속근무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함정: 2년2. 파출소: 2년3. 사무실: 4년(특공대, 구조대, 해상교통관제센터, 특수진압대는 제외한다)② 지방청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공무원이 지방청과 서해5도특별경비단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력규모가 작은 일반직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력규모가 작은 일반직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지방청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수사경과자를 말한다)은 수사부서에서 연속하여 7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수사관련 경력경쟁채용자 및 수사부서 근무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속 근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연속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그 소속기관의 변경에 관계 없이 파출소, 함정 또는 사무실 근무의 연속 여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소속 경찰서장은 해상근무와 육상근무의 인원비율 등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연속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⑤ 지방청장은「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및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임무를 위해 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순환전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⑥ 지방청장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결원관서라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제29조(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양경찰서간 순환전보 기준) ①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양경찰서 간 순환전보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해양경찰서 비선호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2. 제28조에 따른 순환전보 대상자② 서해5도특별경비단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전보대상자 명단을 정기인사 전에 제8조에 따른 지방청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비선호 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순환근무) 신규 채용된 경찰공무원의 순환근무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9조에 따른다.', '제31조(징계처분자 전보) ① 지방청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소속공무원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른 경찰서로 전보된 사람은 그 경찰서에서의 근무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전보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라 전보된 사람이 3년이 경과되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기전보 시기에 반영한다. 다만, 정기전보 이후 상반기 중에 3년이 경과되는 사람은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하반기 중에 전보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보의 대상, 절차, 원소속 복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2조(부부공무원 인사관리) ① 지방청장은 정기전보시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지방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전보되는 부부공무원(지방청 소속 부부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동일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원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② 지방청장은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결원 관서의 인력지원을 위한 전출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하도록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부공무원 중 1명의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경찰서장은 부부공무원이 순환전보 주기에 따라 동시에 함정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하도록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부공무원 중 1명의 함정근무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여성 경찰공무원 보직관리) 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경감 이하의 여성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정: 1년2. 육상부서: 6년(사무실 4년, 파출소 2년)을 준수하되, 관서별 인원비율 등의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육상부서 근무기간 중 사무실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할 수 있다.③ 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함정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부서에서의 근무 가능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함정근무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함정근무 주기가 도래한 여성 경찰공무원이 함정에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육상부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사람부터 함정 근무자로 지정한다.⑤ 제1항은 소속 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여성 경찰공무원 생활시설이 있는 함정이 없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인사지도점검', '제34조(인사운영 지도점검) 지방청장은 소속 경찰서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소속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지도점검 결과 보고) ① 기획운영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도점검을 종료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인사지도점검 세부기준) 인사지도점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7조(해석 및 적용) 이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8조(세부지침) 지방청장은 이 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52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전단중 " 1. 지방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후 전출하는 사람.(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제외한다.) "을 "1. 지방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후 전출하는 사람.(서해5도특별경비단,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속경찰서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소속기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② 소속공무원이 지방청(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② 지방청과 서해5도특별경비단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전입 배점 기준표(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관련)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표]
전입 배점 기준표(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관련)
제1호 : 원소속서 전입배점 기준
○ 제1평정 요소(75)
┌───────┬─────────────────────────────────┐
│항 목 │배 점 내 용 │
├───────┼─────────────────────────────────┤
│전입조건 │ - 원소속서 외 관서에서 2년이 지난 경우 │
│충족여부(40) │ │
├───────┼─────────────────────────────────┤
│복귀 초과기간 │ - 원소속서 외 관서에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0.5점씩 누적 가산│
│(35) │ │
└───────┴─────────────────────────────────┘
○ 제2평정 요소(25)
┌──────┬──────────────────────────────────┐
│항 목 │배 점 내 용 │
├──────┼──────────────────────────────────┤
│연 령(10) │ - 51세 이상(10점), 50~41세(8점), 40~31세(6점), 30세 이하(4점) │
├──────┼──────────────────────────────────┤
│재직기간(10)│ - 21년 이상(10점), 20~16년(8점), 15~11년(6점), 10~6년(4점), │
│ │ 5년 이하(2점) │
├──────┼──────────────────────────────────┤
│부양가족(5) │ - 6인 이상(5점), 5인(4점), 4인(3점), 3인(2점), 2인(1점) │
│ │ ※ 부양가족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산정, 부부공무원은 필요 │
│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2명 모두 배점) │
└──────┴──────────────────────────────────┘
제2호 :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
○ 제1평정 요소(80±10)
┌───────┬───────────────────────────────────┐
│항 목 │배 점 내 용 │
├───────┼───────────────────────────────────┤
│現 관서 │ - 현 근무관서 근무월수에 매월 0.5점씩 누적 가산 │
│근무기간(40) │ │
├───────┼───────────────────────────────────┤
│신청 후 │ - 교류인사 신청 후 조사 기준일까지 대기월수에 매월 1.0점씩 누적 가산 │
│대기기간(40) │ │
├───────┼───────────────────────────────────┤
│가감점(± 10) │ - 2009년 7월 이후 신규임용 경찰관 중 결원서(속초ㆍ동해ㆍ태안ㆍ완 │
│ │도ㆍ제주권) 근무자(+5점) │
│ │ ※ 다만, 원소속서를 1회 이상 변경한 경우 제외 │
│ │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5점) │
│ │ - 원소속서 변경 횟수가 1회(-5점), 2회(-7점), 3회(-10점)에 따라 감점 │
└───────┴───────────────────────────────────┘
○ 제2평정 요소(20)
┌──────┬────────────────────────────────────┐
│항 목 │배 점 내 용 │
├──────┼────────────────────────────────────┤
│연 령(10) │ - 51세 이상(10점), 50~41세(8점), 40~31세(6점), 30세 이하(4점) │
├──────┼────────────────────────────────────┤
│재직기간(5) │ - 21년 이상(5점), 20~16년(4점), 15~11년(3점), 10~6년(2점), │
│ │ 5년 이하(1점) │
├──────┼────────────────────────────────────┤
│부양가족(5) │ - 6인 이상(5점), 5인(4점), 4인(3점), 3인(2점), 2인(1점) │
│ │ ※ 부양가족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산정, 부부공무원은 필요시 │
│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2명 모두 배점) │
└──────┴────────────────────────────────────┘
별표 0001: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
작성자 : 0 0 0 (인)
확인자 : 과장 0 0 0 (인)
┌─┬───┬──┬───┬──────┬────────┬────┬──┐
│순│현소속│계급│성 명 │제1평정요소 │제2평정요소 │총평정점│복귀│
│위│ │ │ ├──┬───┼──┬──┬──┤ │희망│
│ │ │ │ │전입│복귀 │연령│재직│부양│ │ │
│ │ │ │ │충족│초과 │ │기간│가족│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 복귀희망 기관별로 고득점자 순으로 구분 작성
- 각 요소별 점수산정은 매년 12. 31일자를 기준으로 함
- 전입배점 총점에 대한 동점자 처리기준은 ①전입조건 충족여부 ②복귀초과기간 ③연령(출생연도 기준) ④재직기간 ⑤부양가족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별표 0002: 교류인사 순위명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별지 제2호서식]
교류인사 순위명부
작성자 : 0 0 0 (인)
확인자 : 과장 0 0 0 (인)
┌─┬───┬──┬───┬──────────┬────────┬───┬───┬──┐
│연│현소속│계급│성 명 │제1평정요소 │제2평정요소 │총 │교류 │대기│
│번│ │ │ ├───┬──┬───┼──┬──┬──┤평정점│희망서│순위│
│ │ │ │ │현관서│대기│가감점│연령│재직│부양│ │ │ │
│ │ │ │ │기간 │기간│ │ │기간│가족│ │ │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 현 근무관서 및 교류희망 관서별로 순위를 산정하되, 순위명부는 통합 관리
- 각 요소별 점수산정은 매년 12. 31일을 기준으로 함
- 교류인사 전입배점 총점에 대한 동점자 처리기준은 ①현 관서 근무기간 ②신청 후 대기기간 ③연령(출생연도 기준) ④재직기간 ⑤부양가족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소속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방청에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12', '20210526', '20220906', '20240109'] (공포번호: ['26', '31', '4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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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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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018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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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710, 시행일자=201907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710
발령번호: 84
시행일자: 2019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안전부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행정안전부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내용과 업무관련성 정도가 가장 높은 과 단위 부서로서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① 행정안전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시상되는 행사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비영리 목적의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한 날이 후원명칭의 사용 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1. 행사 계획서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4.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 (검토 및 승인)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영리 목적의 유무 및 사적 행사 여부3. 행사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4. 행사내용의 충실성, 행정안전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6.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후원명칭 사용자의 결과 보고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 에 승인 받도록 해야 한다.', '제7조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주최(주관)│명칭 │전화 │FAX
기관 ├──────────┼───────────┼───────────────────────
│대표자 │생년월일 │E-mail
├──────────┴───────────┴───────────────────────
│주소(우편번호포함)
│
──────┴──────────────────────────────────────────────
──────┬──────┬───────────────────────────────────────
행사개요 │행사명 │
├──────┼───────────────────────────────────────
│행사목적 │
├──────┼───────────────────────────────────────
│주요행사내용│
├──────┼───────────────────────────────────────
│타후원예정 │
│기관명 │
├──────┼───────────────────────────────────────
│행사일시 │
├──────┼───────────────────────────────────────
│행사장소 │
├──────┼───────────┬───────────────────────────
│참석대상 및 │ 대상 : 명│ 인원: 명(추정)
│인원 │ │
──────┴──────┴───────────┴───────────────────────────
─────────────────────────────────────────────────────
위 행사에 대한 귀 부처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수수료
│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없음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 │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 ┌─────┐ ┌──┐
│신 청 │?│접 수 │?│검토 │?│결재 │?│통보│
└───────┘ └─────┘ └─────┘ └─────┘ └──┘
기관 또는 단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소관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백상지 또는 중질지)]
별표 0002: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주최(주관 │명칭 │전화 │FAX
)기관 ├────────────┼─────────┼─────────────────
│대표자 │생년월일 │E-mail
├────────────┴─────────┴─────────────────
│소재지(우편번호포함)
│
──────┴────────────────────────────────────────
──────┬───────┬────────────────────────────────
행사개요 │행사명 │
├───────┼────────────────────────────────
│행사목적 │
├───────┼────────────────────────────────
│주요행사내용 │
├───────┼────────────────────────────────
│타후원 기관명 │
├───────┼────────────────────────────────
│행사일시 │
├───────┼────────────────────────────────
│행사장소 │
├───────┼────────────────────────────────
│참석대상 및 │ 대상 : 명 인원: 명
│인원 │
──────┴───────┴────────────────────────────────
──────┬───────┬────────────────────────────────
후원명칭 │사용처 │
사용내역 ├───────┼────────────────────────────────
│사용형태 │
──────┴───────┴────────────────────────────────
───────────────────────────────────────────────
귀 부처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1. 행사 결과보고서 │수수료
│2. 기타 특이사항(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 진행에 따른 특이사항)│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백상지 또는 중질지)]
별표 0003: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
┃일련│행사현황 │문서번호┃
┃번호├───┬─────┬──┬────┤(일자) ┃
┃ │행사명│기관?단체│장소│행사기간│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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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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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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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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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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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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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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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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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백상지 또는 중질지)]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10 (공포번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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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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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09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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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1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107
발령번호: 90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제196항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그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은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같은 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필증,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증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91. 2. 4. 등기 제26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개정문
※비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등(등기예규 제718호, 예규집 제266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등"을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로 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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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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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022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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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414, 시행일자=20230414,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414
발령번호: 434
시행일자: 20230414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정보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의 관리', '제3조(관리체계) ① 기획조정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②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③ 사무처 각 국, 심판관리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이하 "본부"로 한다.) 또는 소속기관별 생산된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및 갱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부 또는 소속기관은 주무부서의 장을 운영관리자로 지정ㆍ운영한다.', '제4조(국ㆍ단 홈페이지 관리) ①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관장한다.②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할 수 있다.', '제5조(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1.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3. 홈페이지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교육4. 홈페이지 자료의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5.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자의 임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산 자료의 홈페이지 등록2. 등록된 자료에 대한 주기적 갱신(현행화)3. 신고ㆍ질의 등 민원회신 관리4. 기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자료등록 및 관리', '제7조(자료등록) ①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게재할 자료의 구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생산 부서는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것인지 여부와 보안성을 검토한 후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게재하여야 한다.② 자료 생산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료게재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③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자료에는 작성부서, 작성자성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관리) ① 홈페이지 자료등록ㆍ수정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② 운영관리자는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 자료의 등록, 수정, 보완 등 총괄적으로 관리한다.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관리자에게 홈페이지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운영관리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부터 자료등록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대외유출금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홈페이지(사이버) 민원처리', '제9조(사이버민원의 처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이버 민원(정책건의 및 질의, 불공정거래신고, 위원장과의 대화)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통해 접수된 사이버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일반 민원(우편, 팩스, 서면 등)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10조(민원업무의 지정) 종합상담실에서는 사이버 민원 등에 대해 직접 처리하고, 다만, 부서로 배부해야할 사안인 경우 건별로 민원처리담당부서를 지정한다.', '제11조(민원업무 처리기한) ① 민원처리담당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제정 98.6.12,훈령 제25호)의 민원처리기간을 준용하여 일반민원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외 사건처리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에 따른다. 단,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는 민원처리기간 내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중간회신하고, 처리예정 기한 내에 처리한다.② 민원처리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자료작성 및 관리부서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민원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누설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삭제)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게재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1. 비실명2. 반사회적인 내용,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저속한 표현3. 특정인 또는 단체, 특정물건에 대한 선전4.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1일 2회이상)5. 민원인이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6.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② 홈페이지관리책임자는 민원자료를 삭제할 경우, 삭제자료의 사본 및 삭제사유 등을 홈페이지 관리자로 하여금 별도 관리하게 한다.', '제5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14조(시스템 관리) ① 홈페이지 시스템관리자는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위해 시스템운영규정에 따라 제반사항을 수행한다.② 홈페이지 관리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획홍보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홈페이지 시스템관리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한다.② 홈페이지 시스템관리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제반절차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16조(홈페이지 홍보) 홍보팜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위원회내 생산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ftc.go.kr)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장 행정사항', '제1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각 국 및 소속기관별 담당업무
[별지 제1호 서식]
┏━━━━━━━━━━━━━━━━━━━━━━━━━━━━━━━━┳━━━━━━━━━━┓
┃정 보 명 ┃자료등록 및 관리 ┃
┠────┬──────────┰────────────────┨담당부서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
┣━━━━┿━━━━━━━━━━╋━━━━━━━━━━━━━━━━╋━━━━━━━━━━┫
┃민원마당│FAQ ┃- ┃종합상담과 ┃
┃ ├──────────╂────────────────╂──────────┨
┃ │민원안내 ┃민원서비스헌장 ┃감사담당관실 ┃
┃ │ ┠────────────────╂──────────┨
┃ │ ┃민원접수부서안내 ┃" ┃
┃ │ ┠────────────────╂──────────┨
┃ │ ┃민원서식 ┃" ┃
┃ ├──────────╂────────────────╂──────────┨
┃ │방문상담예약 ┃- ┃종합상담과 ┃
┃ ├──────────╂────────────────╂──────────┨
┃ │나의민원조회 ┃- ┃" ┃
┃ ├──────────╂────────────────╂──────────┨
┃ │민원신고 ┃불공정거래 신고 ┃" ┃
┃ │ ┠────────────────╂──────────┨
┃ │ ┃신문불공정거래신고 ┃지식산업경쟁과 ┃
┃ │ ┠────────────────╂──────────┨
┃ │ ┃부당하도급단가인하신고 ┃하도급개선과 ┃
┃ ├──────────╂────────────────╂──────────┨
┃ │정책건의 밑 질의 ┃- ┃종합상담과 ┃
┃ ├──────────╂────────────────╂──────────┨
┃ │e-클린센터 ┃친절?불친절사례접수 ┃감사담당관실 ┃
┃ │ ┠────────────────╂──────────┨
┃ │ ┃직원부조리 신고 ┃" ┃
┃ │ ┠────────────────╂──────────┨
┃ │ ┃예산낭비 신고 ┃기획재정담당관실 ┃
┃ ├──────────╂────────────────╂──────────┨
┃ │e-제보센터 ┃대형유통업불공정제보 ┃가맹유통과 ┃
┃ │ ┠────────────────╂──────────┨
┃ │ ┃공공사업자불공정행위제보 ┃시장감시국 ┃
┃ │ ┠────────────────╂──────────┨
┃ │ ┃독과점사업자의독점력남용행위제보┃시장감시국 ┃
┣━━━━┿━━━━━━━━━━╋━━━━━━━━━━━━━━━━╋━━━━━━━━━━┫
┃국민마당│위원장과의 대화 ┃- ┃종합상담과 ┃
┃ ├──────────╂────────────────╂──────────┨
┃ │국민제안마당 ┃국민제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
┃ │업무혁신 ┃업무혁신성과 ┃창의혁신담당관실 ┃
┃ ├──────────╂────────────────╂──────────┨
┃ │청렴나눔방 ┃- ┃감사담당관실 ┃
┃ ├──────────╂────────────────╂──────────┨
┃ │전자공청회 ┃- ┃창의혁신담당관실 ┃
┃ ├──────────╂────────────────╂──────────┨
┃ │국민포럼 ┃- ┃" ┃
┃ ├──────────╂────────────────╂──────────┨
┃ │설문조사 ┃- ┃" ┃
┃ ├──────────╂────────────────╂──────────┨
┃ │메일링서비스 ┃- ┃정책홍보담당관실 ┃
┣━━━━┿━━━━━━━━━━╋━━━━━━━━━━━━━━━━╋━━━━━━━━━━┫
┃알림마당│새소식 ┃공지사항 ┃정보화담당관실 ┃
┃ │ ┠────────────────╂──────────┨
┃ │ ┃공정위 최근이슈 ┃정책홍보담당관실 ┃
┃ │ ┠────────────────╂──────────┨
┃ │ ┃위원회 소식 ┃운영지원과 ┃
┃ │ ┠────────────────╂──────────┨
┃ │ ┃인사동정 ┃운영지원과 ┃
┃ ├──────────╂────────────────╂──────────┨
┃ │보도자료 ┃- ┃정책홍보담당관실 ┃
┃ ├──────────╂────────────────╂──────────┨
┃ │건전비판수용/해명 ┃- ┃" ┃
┃ ├──────────╂────────────────╂──────────┨
┃ │공정위뉴스 ┃- ┃" ┃
┃ ├──────────╂────────────────╂──────────┨
┃ │위원장/부위원장 일정┃- ┃정보화담당관실 ┃
┃ ├──────────╂────────────────╂──────────┨
┃ │이달의 공정인상 ┃- ┃창의혁신담당관실 ┃
┃ ├──────────╂────────────────╂──────────┨
┃ │동영상 회보 ┃- ┃정책홍보담당관실 ┃
┃ ├──────────╂────────────────╂──────────┨
┃ │알기쉬운 공정거래 ┃- ┃전부서 ┃
┃ ├──────────╂────────────────╂──────────┨
┃ │한미 FTA ┃- ┃정책홍보담당관실 ┃
┗━━━━┷━━━━━━━━━━┻━━━━━━━━━━━━━━━━┻━━━━━━━━━━┛
┏━━━━━━━━━━━━━━━━━━━━━━━━━━━━━━━━┳━━━━━━━━━━━━┓
┃정 보 명 ┃자료등록 및 관리 ┃
┠─────┬────────┰─────────────────┨담당부서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
┣━━━━━┿━━━━━━━━╋━━━━━━━━━━━━━━━━━╋━━━━━━━━━━━━┫
┃정책?법령│정책자료 ┃경쟁정책 ┃전부서 ┃
┃마당 │ ┠─────────────────╂────────────┨
┃ │ ┃불공정거래행위 ┃" ┃
┃ │ ┠─────────────────╂────────────┨
┃ │ ┃기업결합 ┃시장감시국 ┃
┃ │ ┠─────────────────╂────────────┨
┃ │ ┃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국 ┃
┃ │ ┃ ┃지방사무소 소비자과 ┃
┃ │ ┠─────────────────╂────────────┨
┃ │ ┃대기업집단정책 ┃시장분석정책관실 ┃
┃ │ ┠─────────────────╂────────────┨
┃ │ ┃하도급공정화 ┃기업협력국 ┃
┃ │ ┃ ┃ 지방사무소 하도급과 ┃
┃ │ ┠─────────────────╂────────────┨
┃ │ ┃일반행정(업무추진비) ┃업무지원팀 ┃
┃ ├────────╂─────────────────╂────────────┨
┃ │법령자료 ┃위원회 소관법령 ┃경쟁정책총괄과, 소비자 ┃
┃ │ ┃ ┃정책과, 시장감시정책과, ┃
┃ │ ┃ ┃하도급정책과 ┃
┃ │ ┠─────────────────╂────────────┨
┃ │ ┃공정거래변천사 ┃경쟁정책총괄과 ┃
┃ │ ┠─────────────────╂────────────┨
┃ │ ┃입법예고 ┃경쟁정책총괄과, 소비자 ┃
┃ │ ┃ ┃정책과, 시장감시정책과, ┃
┃ │ ┃ ┃하도급정책과 ┃
┃ ├────────╂─────────────────╂────────────┨
┃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 │ ┠─────────────────╂────────────┨
┃ │ ┃경쟁제한규제개혁 ┃시장감시정책과 ┃
┃ ├────────╂─────────────────╂────────────┨
┃ │주요 강연자료 ┃- ┃경쟁정책총괄과 ┃
┃ ├────────╂─────────────────╂────────────┨
┃ │발간자료 ┃통계연보, 공정거래백서 ┃심판총괄담당관실, ┃
┃ │ ┃ ┃경쟁정책총괄과 ┃
┃ ├────────╂─────────────────╂────────────┨
┃ │용역보고서 ┃- ┃경쟁정책총괄과 ┃
┣━━━━━┿━━━━━━━━╋━━━━━━━━━━━━━━━━━╋━━━━━━━━━━━━┫
┃정보마당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공개정보목록 ┃업무지원팀 ┃
┃ │ ┃공개대상 안내, 정보공개청구 ┃ ┃
┃ ├────────╂─────────────────╂────────────┨
┃ │국회관련 정보 ┃주요정책자료, 법령개정, 예산, 국회┃기획재정담당관실 ┃
┃ │ ┃의 정책제언, 국회현장 ┃ ┃
┃ ├────────╂─────────────────╂────────────┨
┃ │다단계 정보공개 ┃- ┃특수거래과 ┃
┃ ├────────╂─────────────────╂────────────┨
┃ │자체심사평가 ┃- ┃창의혁신담당관실 ┃
┃ ├────────╂─────────────────╂────────────┨
┃ │대기업집단 ┃- ┃기업집단과 ┃
┃ ├────────╂─────────────────╂────────────┨
┃ │표준약관 ┃- ┃약관제도과 ┃
┃ ├────────╂─────────────────╂────────────┨
┃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정책과 ┃
┃ ├────────╂─────────────────╂────────────┨
┃ │최신의결서 ┃- ┃정보화담당관실 ┃
┗━━━━━┷━━━━━━━━┻━━━━━━━━━━━━━━━━━┻━━━━━━━━━━━━┛
┏━━━━━━━━━━━━━━━━━━━━━━━━━━━━━━━━━━┳━━━━━━━━┓
┃정 보 명 ┃자료등록 및 관리┃
┠───────┬───────┰──────────────────┨담당부서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
┣━━━━━━━┿━━━━━━━╋━━━━━━━━━━━━━━━━━━╋━━━━━━━━┫
┃위원회 소개 │인사말 ┃- ┃위원장 비서실 ┃
┃ ├───────╂──────────────────╂────────┨
┃ │일반현황 ┃overview ┃경쟁정책총괄과 ┃
┃ │ ┠──────────────────╂────────┨
┃ │ ┃주요연혁 ┃운영지원과 ┃
┃ │ ┠──────────────────╂────────┨
┃ │ ┃예산현황 ┃기획재정담당관실┃
┃ │ ┠──────────────────╂────────┨
┃ │ ┃역대위원장 ┃정보화담당관실 ┃
┃ ├───────╂──────────────────╂────────┨
┃ │비전 ┃- ┃경쟁정책총괄과 ┃
┃ ├───────╂──────────────────╂────────┨
┃ │공정위 CI ┃- ┃정보화담당관실 ┃
┃ ├───────╂──────────────────╂────────┨
┃ │주요업무 ┃- ┃경쟁정책총괄과 ┃
┃ ├───────╂──────────────────╂────────┨
┃ │조직소개 ┃- ┃정보화담당관실 ┃
┃ ├───────╂──────────────────╂────────┨
┃ │직원검색 ┃- ┃" ┃
┃ ├───────╂──────────────────╂────────┨
┃ │찾아오시는 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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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방사무소 │심판관리관 ┃위원회 심의안건, 정책자료, 모의공 ┃심판총괄담당관실┃
┃별 홈페이지 │ ┃정위행사,교육홍보자료,사전심사청 ┃ ┃
┃ │ ┃구개요 ┃ ┃
┃ ├───────╂──────────────────╂────────┨
┃ │기획조정관 ┃정책자료, 교육홍보자료, 국회관련 ┃기획재정담당관실┃
┃ │ ┃자료, 기타 업무참고자료 ┃ ┃
┃ ├───────╂──────────────────╂────────┨
┃ │경쟁정책국 ┃공정거래법 개정자료, 국제업무자 ┃경쟁정책총괄과 ┃
┃ │ ┃료, 강연자료, 기타 업무참고자료 ┃ ┃
┃ ├───────╂──────────────────╂────────┨
┃ │시장분석정책관┃중요현안자료, 정책자료, 교육홍보 ┃시장분석과 ┃
┃ │ ┃자료, 기타 업무참고자료, 기업집단 ┃ ┃
┃ │ ┃정보포탈 ┃ ┃
┃ ├───────╂──────────────────╂────────┨
┃ │소비자정책국 ┃정책자료, 교육홍보자료, 소비자홈페 ┃소비자정책과 ┃
┃ │ ┃이지, 표시광고고시안내, 표준약관 ┃ ┃
┃ ├───────╂──────────────────╂────────┨
┃ │시장감시국 ┃중요현안자료, 정책자료, 교육홍보자 ┃시장감시정책과 ┃
┃ │ ┃료, 기타 업무참고자료, 심결례 모음 ┃ ┃
┃ ├───────╂──────────────────╂────────┨
┃ │카르텔정책국 ┃중요현안자료, 정책자료, 교육홍보자 ┃카르텔정책과 ┃
┃ │ ┃료, 기타 업무참고자료, 심결례 모음 ┃ ┃
┃ ├───────╂──────────────────╂────────┨
┃ │기업협력국 ┃중요현안자료, 정책자료, 표준하도급 ┃하도급정책과 ┃
┃ │ ┃계약서, 기타자료 ┃ ┃
┃ ├───────╂──────────────────╂────────┨
┃ │서울사무소 ┃보도자료, 정책자료, 교육홍보자료, ┃총괄과 ┃
┃ │ ┃기타업무참고자료 ┃ ┃
┃ ├───────╂──────────────────╂────────┨
┃ │부산사무소 ┃보도자료, 정책자료, 교육홍보자료, 기┃총괄과 ┃
┃ │ ┃타업무참고자료, 알기쉬운 공정거래, ┃ ┃
┃ │ ┃소비자피해경보 ┃ ┃
┃ ├───────╂──────────────────╂────────┨
┃ │광주사무소 ┃보도자료, 정책자료, 교육홍보자료, ┃총괄과 ┃
┃ │ ┃기타업무참고자료 ┃ ┃
┃ ├───────╂──────────────────╂────────┨
┃ │대전사무소 ┃보도자료, 정책자료, 교육홍보자료, ┃총괄과 ┃
┃ │ ┃기타업무참고자료, 알기쉬운 공정거래 ┃ ┃
┃ ├───────╂──────────────────╂────────┨
┃ │대구사무소 ┃보도자료, 정책자료, 교육홍보자료, ┃총괄과 ┃
┃ │ ┃기타업무참고자료 ┃ ┃
┗━━━━━━━┷━━━━━━━┻━━━━━━━━━━━━━━━━━━┻━━━━━━━━┛
별표 0002: 홈페이지 자료등록·수정·삭제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홈페이지 자료등록ㆍ수정ㆍ삭제 요청서
?????????????????? ┌───────┐
│관리자확인1」 │
ㅇ 부 서 명 : ├───────┤
│ │
ㅇ 요 청 자 : │ │
│ │
│ │
ㅇ 요 청 일 : │ │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운용규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자료등록을 요청합니다
┏━━━━━━━━┳┓
┃메 뉴 명 ┃┃
┠────────╂┨
┃자료제목 및 내용┃┃
┠────────╂┨
┃자료송부방법2」 ┃┃
┠────────╂┨
┃기타요구사항3」 ┃┃
┗━━━━━━━━┻┛
※ 작성방법
- 1」: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이상 공무원의 확인
- 2」: eNALA 전자우편 등을 통한 송부
- 3」: 자료처리시 특이사항 기재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공포번호: 51)
|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
2100000217673
|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103, 시행일자=2023010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103
발령번호: 2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2. "위험성"이란 근로자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3.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란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연구 자료, 국내 산업계의 취급 현황, 근로자 노출 수준 및 그 위험성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추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4. "유해성 시험평가"란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평가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독성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5. "사회성ㆍ경제성 평가"란 유해성ㆍ위험성이 상당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규제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타당성ㆍ적합성을 조사ㆍ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6. "용량-반응 평가"란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노출과 그 노출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7. "노출 평가"란 작업장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정성적ㆍ정량적 분석 자료를 근거로 화학물질이 인체 내부로 들어오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8. "역치"란 유해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한의 용량 또는 노출수준을 말한다.9. "(Q)SAR(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이란 화학물질의 구조와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 등의 영향 사이에 정량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통계적 기법 등을 말한다.10.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평가 절차) ①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평가대상 화학물질 제안2. 평가대상 화학물질 선정3.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4. 유해성ㆍ위험성 평가5. 사회성ㆍ경제성 평가6. 법적 관리 필요성 및 관리 수준 검토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업무 중 독성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유해성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제4호와 제5호 및 제2항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인력이나 전문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산업의학, 작업환경, 독성평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유해성 시험평가의 경우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장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제4조(실무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으로 한다.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화학물질, 산업의학, 작업환경, 독성평가 등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소속 직원과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기능)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평가대상 화학물질 선정2.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유해성 시험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3.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유해성 시험평가 결과4. 사회성ㆍ경제성 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5.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결과6. 법적 관리 필요성 및 관리 수준에 대한 제안7.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회의)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를 활용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위원 외에 화학물질, 산업의학, 작업환경, 독성평가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추가로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무위원회의 검토 결과2.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3장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제안 및 선정', '제10조(평가대상 제안) ① 공단,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 및 화학물질, 산업의학, 작업환경, 독성평가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할 화학물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사유와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공단에 송부하여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대상 선정)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외국에서 금지, 허가 등의 수단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수준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4.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여부5. 용도, 유통량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계에서 널리 취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② 공단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후보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심의하여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장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제12조(평가 내용 및 절차) ① 평가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1.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고유한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독성 등의 종류 및 그 정도2.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장해의 가능성 및 그 정도②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1. 유해성 확인2. 용량-반응 평가3. 노출 평가4. 위험성 결정', '제13조(유해성 확인) ① 유해성 평가를 하는 사람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자료, 국내ㆍ외 독성시험 자료, 역학연구 자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각 호에 제시된 평가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유해성을 확인한다.1. 급성 독성2. 생식세포 변이원성3. 발암성4. 생식독성5.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6.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7. 흡인 유해성② 제1항에 따라 기존의 독성시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 유해성이 나타나는 노출수준 및 유해성을 정성적ㆍ정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용량-반응 평가) ① 평가대상 화학물질에 대하여 용량-반응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량적인 용량-반응 관계가 충분히 관찰된 기존의 연구 자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용량-반응 관계에 대한 기존의 유효한 연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동물 독성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용량-반응 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동물 독성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용량-반응 관계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별도의 입증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 노출에 따른 역치가 있는 영향과 역치가 없는 영향을 구분하여 수행할 것2. 특정 노출수준 이하에서 급성독성, 만성독성, 생식독성 등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독성 항목은 역치가 있는 건강영향으로 가정할 것3. 발암성은 모든 노출수준에서 유해 가능성을 보이는 독성항목으로서 독성 역치가 없는 건강영향으로 가정할 것', '제15조(노출 평가) ① 인체 노출평가는 평가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노출 강도ㆍ빈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출 경로별로 인체 노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인체 노출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1. 평가대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노출량 측정2. 근로자에 대한 노출농도 예측과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노출량 추정3. 생체지표를 통한 총 노출량 산정', '제16조(위험성 결정) ①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노출에 따른 위험성은 제14조에 따른 용량-반응 평가와 제15조에 따른 노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역치가 있는 건강영향(비발암성)과 역치가 없는 건강영향(발암성)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정량적으로 산출한 값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제5장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제17조(사회성ㆍ경제성 평가 대상) ① 제13조에 따른 유해성 확인 및 제16조에 따른 위험성 결정 결과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여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사회성ㆍ경제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대상 화학물질을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를 심의하여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대상 화학물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사회성ㆍ경제성 평가 내용) 사회성ㆍ경제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내 산업계의 취급 현황2. 국내ㆍ외 직업병 발병 사례3. 대체물질 존재 여부 및 기술적ㆍ경제적 적용 가능성4. 작업장에서의 적절한 관리 방안 및 소요 비용5. 직업병 감소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6. 비용과 편익의 비교를 통한 규제의 타당성ㆍ적합성', ' 제6장 유해성 시험평가', '제19조(시험평가 항목)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하여 관리함에 있어 독성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화학물질 중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1. 만성ㆍ발암성 흡입독성시험2. 아급성ㆍ아만성 흡입독성시험3. 급성 흡입독성시험4. 세균을 이용하는 복귀돌연변이시험5.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 이상시험6. 설치류를 이용하는 소핵시험7. 그 밖에 유해성 분류에 적용 가능한 시험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한다) 시험지침에서 정하는 시험', '제20조(시험평가 대상물질 선정기준) ① 유해성 시험평가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화학물질 정보 보호, 특허 등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 화학물질 및 중합체는 제외할 수 있다.② 유해성 시험평가 대상물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유해성 시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질2. 생산ㆍ유통량이 많은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건강 유해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물질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물질4. 화학물질의 용도, 흡입 및 피부노출, 잔류성, 생물확장성 등으로 인해 사람과 환경에 장기간 축적되거나 중대한 유해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5. 노출 근로자 수가 많거나 민감 근로자집단이 노출될 수 있는 물질6. 국제협약 등과 관련이 있어 시험이 필요한 물질7. 유해성 등을 밝히는 데 사회적 요구가 높은 물질8. 유해성 시험이 가능한 물질9. 현재까지 유해성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독성이 밝혀지지 않은 물질10. 새로운 사실의 발견 또는 자료 불충분 등의 사유로 독성 재평가가 필요한 물질', '제21조(유해성 자료의 확인) ① 유해성 시험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성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1. 화학물질의 잠재적 유해성 및 그 예측자료2. (Q)SAR과 같은 화학물질의 독성영향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전산상의 독성연구 프로그램 자료3. 대체시험법 등을 통한 발암성 예측 자료② 화학물질의 근로자 건강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역항연구 결과 등 타당한 인체자료가 있을 경우 동물실험보다 우선하여 검토한다.', '제22조(유해성 시험 시 적용 시험기준) 유해성 시험이 결정된 화학물질은 제19조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수행한다. 시험기준은 화학물질 시험의 국내외 기준 통일을 위해 OECD 시험지침 등 국내외 시험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유해성 시험 절차) ① 유해성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시험계획의 수립2. 시험 수행3. 신뢰성 보증4. 시험보고서 제출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제24조(시험 결과의 활용) ① 실무위원회에서는 시험보고서를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유해성 분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한 정보제공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② 유해성 분류 결과 시험물질의 유해성이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제안할 수 있다.③ 시험이 수행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목록을 갱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장 법적 관리방안 검토', '제25조(법적 관리방안 검토) ①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 및 수준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제4장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2. 제5장에 따른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결과3. 제6장에 따른 유해성 시험평가 결과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로 분류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0302', '20140225', '20170619', '20200114', '20230103'] (공포번호: ['10', '66', '125', '166',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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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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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021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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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110, 시행일자=202211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110
발령번호: 226
시행일자: 202211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첩담당관"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자로서 시행세칙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외국인 근무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각 시ㆍ도 출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및 그 산하기관ㆍ단체에 임용 또는 채용되어 근무 중인 자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나. 가목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에 파견ㆍ연수 등의 사유로 근무 중인 외국 정부기관ㆍ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ㆍ단체, 국제기구 등에 소속된 자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제3조(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임무) ① 방첩담당관은 제4조ㆍ제5조ㆍ제6조의 업무를 담당한다.②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본부 방첩담당관은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알려야 한다.1. 외국인 근무자가 시행세칙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외국인 근무자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의 정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4조(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① 방첩담당관은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 ① 방첩담당관은 외국의 정보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외국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업무의 직ㆍ간접 수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이를 차단2. 근무 개시일 및 종료일, 부서 이동ㆍ직무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영문 서약서 징구3. 담당 업무와 무관한 민감 기록물에 대한 접근ㆍ열람ㆍ복사ㆍ반출ㆍ취급 등을 제한하는 대책의 수립ㆍ시행4. 전산시스템 사용, 전산 자료의 접근ㆍ열람은 담당업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제한 지역(상황실, 전산실 등)을 지정5. 외장형 저장장치(USB 등)의 무단 반입ㆍ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상 필요시 인가된 공용 목적의 저장장치를 이용6.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무자의 경우 별도 도안의 출입증을 발급하는 등 식별이 가능토록 조치7. 국적 또는 성명의 변경, 체류자격 변경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 근무자 본인이 즉시 소속기관에 신고토록 조치8.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고 방첩상 위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제6조(방첩교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가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체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PERSONAL INFORMATION
■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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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FORMATION ┃[PHOTO] ┃
┃(3㎝×4㎝) ┃
* FOR OFFICIAL USE ONL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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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ER │ │DATE& │Month/Day/Year City/Coun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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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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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EMPLOYER/ │DATES EMPLOYED │POSITION │LOCATION ┃
┃HISTORY │REFERENCE │(MM/YY-MM/YY) │ │(Str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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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ity/Coun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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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RELATION│FULL NAME │DATE OF │EDUCATION │OCCUPATION│ADDRESS ┃
┃INFORMATION │ │Last/First/Middle │BIRTH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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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S │RELATION│FULL NAME │DATES KNOWN │OCCUPATION│TITLE │PHONE ┃
┃& │ │Last/First/Middle │(MM/YY-MM/YY) │ │ │NUMBER ┃
┃ACQUAINTANCES ├────┼─────────┼───────┼─────┼─────┼───────┨
┃IN KOREA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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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understand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form may be submitted for verification ┃
┃against the criminal records and credit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clearance ┃
┃policy.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I have provided is true and complete to the best of my ┃
┃knowledge and belief. I understand that any false statement or deliberate omission in the ┃
┃information I have given in this form may disqualify me from employment or make me liable to ┃
┃disciplinary action which may include dismiss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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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
┃ SIGNATU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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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표 0002: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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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무자 현황 ┃작성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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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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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사항 │관리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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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1)영문 │생년 │국적│외국인 │소속│부서│2)채용 │직급│직책│담당업무│채용 │체류│3)참고│4)전산?문서│관리 매뉴얼 ┃
┃이름│ 이름 │월일 │ │등록번호│ │ │형태 │ │ │ │기간 │자격│사항 │접근 권한 ├───┬──────────────────────┨
┃ │ │(성별)│ │ │ │ │ │ │ │ │ │ │ │ │5)보유│6)매뉴얼명 ┃
┃ │ │ │ │ │ │ │ │ │ │ │ │ │ │ │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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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문 이름”은 여권 표기에 따릅니다. ┃
┃2)“채용 형태”는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특수경력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개별 법령에 따름), 공무직(무기계약ㆍ단기계약) 등을 의미합니다. 파견ㆍ연수 등의 사유로 근무 중인 ┃
┃외국 정부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공무원은 파견 또는 연수로 적고 참고 사항에 源 소속을 적습니다. (예: 美 내무부 등) ┃
┃3)“참고 사항”은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관련 특이사항, 징계ㆍ경고 이력, 규정 위반 전력 여부 등을 말합니다. ┃
┃4)“전산ㆍ문서 접근 권한”은 유 또는 무로 표시합니다. ┃
┃5) 관리매뉴얼의“보유여부”는 유 또는 무로 표시합니다. ┃
┃6) 관리매뉴얼의“매뉴얼명”은 소속기관에서 외국인 근무자 관리를 위해 제정하였거나 또는 적용 중인 규정ㆍ지침ㆍ매뉴얼 등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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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10 (공포번호: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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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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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02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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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818, 시행일자=2021081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818
발령번호: 174
시행일자: 2021081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주관기관) 사업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사업비를 출연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전담조직으로 「혁신원자력기반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출연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5조(사업운영위원회) ① 과기정통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단장 선임 및 교체,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2. 사업비 확보, 공종별 예산조정 및 총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사항3. 매년도 사업 진행현황 관리 및 현안에 관한 사항4. 핵심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성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학계ㆍ산업계ㆍ연구계 등의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과기정통부 담당과장과 사업단장이 된다.④ 위원장(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의 사업수행 능력과 경영관리 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단장 후보자로 위원회에 추천하여야한다.②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1. 당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2.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사업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3. 당해 사업비의 관리ㆍ사용ㆍ정산에 관한 사항4. 사업의 진행과정 및 사업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5. 사업단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사업단의 운영ㆍ관리 등 사업의 총괄적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사업단장이 유고 또는 장기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장이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였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9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고, 사업단장은 재임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해야 한다.② 사업단장의 급여 등 근무와 관련된 조건은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을 따르되, 사업의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① 사업단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 내에 사업기획ㆍ운영ㆍ관리ㆍ평가 등을 전담하는 하위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또한 필요 시 현장사무소 등 추가적인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사업단의 위원회) 사업단장은 설계ㆍ시공 등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와 사업에 대한 사업단 자체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2조(사업비 집행ㆍ관리)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사업관리ㆍ평가) 사업단장은 사업에 대한 자체점검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단 내부지침)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단 내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지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ㆍ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18 (공포번호: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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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소방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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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009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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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강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19 소방 강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대한민국 소방 정신을 정립하고,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업에 대한 긍지를 높이며,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소방 정신) 소방공무원은 명예ㆍ신뢰ㆍ헌신의 정신을 가진다.1. 명예: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며, 부끄러운 행동을 결코 하지 않는다. 재난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슬기를 갖도록 훈련과 교육을 열심히 한다.2. 신뢰: 소방공무원은 동료들과 협동하며 조직의 규율을 지킨다. 모두가 각 분야의 책임자라는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모범이 되도록 한다.3. 헌신: 소방공무원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요청에 주저하지 않고 대응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호의 손길을 내민다.', '제3조(소방공무원의 직업윤리) 소방공무원은 직업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 의식을 가진다.1.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다. 우리는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2. 우리는 국가와 국민이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충실하게 행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3. 이상을 소방공무원이 지녀야 할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표를 밝힌다.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과 명예를 바친다.나. 우리는 준엄한 소명 의식을 바탕으로 솔선하고 헌신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한다.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전에 재난을 대비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라. 우리는 재난 현장에서 신뢰와 협동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불필요한 희생이 따르지 않도록 노력한다.마.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로운 소방 조직을 구현하여 국민의 귀감이 된다.', '제4조(119 소방 강령) 모든 소방공무원은 소방 정신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의 정체성과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별표 1의 119 소방 강령을 실천한다.', '제5조(소방 정신 교육)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 조직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성찰하고 주체 의식,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중앙소방학교장과 지방소방학교장은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입교식 등 각종 행사에 교육생들이 제4조의 119 소방 강령을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일정 시간 이상 소방 정신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소방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예규를 소방청 예규로 변경한다.
1. 119 소방 강령(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
2. 및 3. 생략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예규를 소방청 예규로 변경한다.1. 119 소방 강령(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2. 및 3.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40609', '20150106', '20170726'] (공포번호: ['10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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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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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022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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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1, 시행일자=20230601,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1
발령번호: 108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실무작업반에서 마련한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ㆍ심의2. 최종 확정된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기관별 역할분담 및 조정, 추진상황 점검 등 이행 총괄3. 중권역계획의 추진실적 등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4. 중권역계획의 중간평가를 통하여 연동계획 마련5. 기타 중권역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제3조(협의회의 관할구역) 각 중권역별 협의회의 관할구역은[별표 1]과 같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각 중권역별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또는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담당사무관 또는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담당사무관"이 된다.③ 협의회는 공무원과 댐 및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기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지역민간환경단체2. 지역대학교수3. 기타 환경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궐위 등의 사유로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변경하거나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즉시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변경 또는 재추천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순으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담당사무관2.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담당사무관',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수질총량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협의회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실무작업반 구성) ① 위원장은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두어야 한다.② 실무작업반은 대구지방환경청, 제3조에 의한 협의회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작업반은 제2조에 의한 중권역계획(안) 및 연동계획(안) 등을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협의회 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서면심의) 협의회 안건의 심의ㆍ조정 등은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요청으로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예규 제108호
2023년 6월 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제4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물관리과 담당사무관"을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대구광역시 물관리과 담당사무관"을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운영규정의 폐지) 기존의 금호강 중권역물환경협의회 운영규정(제정 2007.1.16), 형산강 중권역물환경협의회 운영규정(제정 2007.6.27), 대종천 중권역물환경협의회 운영규정(제정 2008.1.22), 낙동왜관·감천 중권역물환경협의회 운영규정(제정 2008.1.24), 위천 중권역물환경협의회 운영규정(제정 2008.1.29), 임하댐 중권역물환경협의회 운영규정(제정 2008.1.31)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125', '20180118', '20230601'] (공포번호: ['52', '8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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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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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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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41201, 시행일자=20141212,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41201
발령번호: 1564
시행일자: 20141212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원시적 착오의 존재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1)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2) 신청서에 기재된 경정등기의 목적이 현재의 등기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라 하더라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등기관은 그 경정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3)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나.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1) 권리 자체의 경정이나 권리자 전체를 바꾸는 경정의 불허권리 자체를 경정(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거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2) 등기원인증서와 다른 내용의 등기에 대한 경정절차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그 신청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신청인(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정은 단독신청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정은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함)은 등기필증 등 등기의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 등기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의 등기에 대한 경정절차(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이 일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해서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아래 (나) 의 예시와 같이 착오 또는 유루로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신청서에 권리가 감축되는 자를 등기의무자로, 권리가 증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로 각 기재하여야 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 : 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이나 소유권확인판결서 등을 첨부하여 단독 소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공동소유로 경정하거나 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경정하는 경우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③ 가압류등기나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완료된 후 그 촉탁에 착오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의 경정을 촉탁한 경우④ 등기원인증서의 실질적 내용이 매매임에도 증여로 기재되어 있거나 등기 당시 도래하지 않은 일자가 등기원인일자로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 등기원인증서상의 기재의 착오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⑤ 기타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저당권의 취득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의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의 경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4) 등기의 실행방법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다만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는 경우(위 (3) (나) ①, ② 등)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5) 인감증명 첨부소유권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경정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감축되는 자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다.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1)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의의 및 한계(가)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의의등기명의인표시경정이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정하는 것을 말하고, 등기명의인의 수를 증감하는 것(단독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등)은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이 아니며, 이는 권리에 관한 경정으로서 위 나.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나) 인격의 동일성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전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다)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된 경우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종전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2)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가부등기기록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3) 첨부서면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후단에 속하는 서면으로 동일인보증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3.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발생한 경우가. 등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등기관의 과오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아래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갑구에 하여야 할 등기를 등기관의 착오로 을구에 등기한 것(예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한 경우)과 같이 경정절차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없는 등기는 종전 등기를 착오 발견으로 말소한 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유루 발견으로 인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1) 직권에 의한 경정(가)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그 착오를 발견한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나) 위 (가) 의 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경정등기를 한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며,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를 경정한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2) 신청에 의한 경정(가) 등기완료 후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신청과 다른 내용으로 등기된 경우를 말함)를 발견한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증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이 경정등기를 한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그 경정등기의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동의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신청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나. 등기기입의 유루가 발생한 경우등기관의 과오로 등기기입의 유루가 발생한 경우, 유루 발견으로 인한 등기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준하는 절차(등기관의 과오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가 발생하였음을 등기필정보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함)에 의하여 처리한다.4. 소유권의 등기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수인의 공유자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을 받았으나, 이전받은 공유자의 등기목적란의 등기기록에 공유자와 이전할 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지분이전, 소유권일부이전 등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1)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소속 오류해소 담당자는 이전된 지분이 누구의 지분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기관에 갈음하여 별지 제1호 양식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아래 예시에 따라 이전받은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이전받은 공유자가 수인일 경우 해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1인 이상의 공유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2. 예시와 다른 등기사항이 있을 경우 해소 담당자가 적절히 판단하여 통지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2) 오류해소 담당자는 위 (1) 의 통지를 한 다음 그 동일한 통지서를 관할등기소에 모사전송으로 보내주어야 한다.(3) 등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권리증 등의 소명자료를 확인하여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목적의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4) 경정등기의 처리는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경정등기 취지의 지방법원장 보고,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통지, 채권자 대위자에게 통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5) 신청인이 착오발견으로 경정을 신청한 경우라도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세는 면제된다.(6) 등기목적이 특정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오류코드 부전지가 설정된 경우에는 직권경정 후 지체없이 오류해소를 요청하여야 한다.5. 전산다면등기부를 신등기부로 이기 후 소유권의 경정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31호) 7.나. (2) 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기부로 이기한 후에 폐쇄된 종전 등기부상의 어느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으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대상 등기(말소할 명의인의 소유권등기 및 말소로 인하여 회복하여야 할 명의인의 소유권등기)를 종전 폐쇄등기부에서 현 등기부로 이기한 후 말소등기를 하고, 신등기부의 소유자 명의인에 대한 등기는 말소된 지분을 공제한 잔여지분을 기록하여 공유자로 경정한다.
개정문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2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 및 4.(2) 중 “원시오류해소”를 “오류해소”로 한다.
4.(6) 중 “원시오류코드”를 “오류코드”로 하고, “원시오류해소”를 “오류해소”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4. 12. 01. 제1564호)이 예규는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21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 03. 24. 제1280호)이 예규는 2009. 3. 24. 부터 시행한다. ',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경정등기의 의의(등기예규 제487호),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에 대한 문제 및 그 경정등기신청의 대위권자(등기예규 제760호),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판례 일부 변경(등기예규 제254호), 등기부와 대장상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경정등기(등기예규 제630호), 건물의 지번 및 건평의 경정(등기예규 제12호), 건물표시 경정등기(등기예규 제399호),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타인의 이름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명의 회복방법(등기예규 제728호), 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등기예규 제720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과 소명서류(등기예규 제63호), 등기공무원의 등기유탈과 경정등기절차(등기예규 제369호),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등기예규 제376호)를 각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6', '9997', '9998',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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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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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017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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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425, 시행일자=201904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7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425
발령번호: 769
시행일자: 201904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국외파견 전반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견연구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파견과제 선정, 파견연구원 추천, 파견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 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을 위원으로 한다.② 연구전략기획과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은 간사로서 파견연구원의 선발·운영과 관련한 업무와 위원회의 회의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파견과제의 선정2. 파견연구원 추천3. 기타 파견연구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3조제1항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심의 의제에 대한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3장 파견과제의 선정 및 파견연구원 추천', '제6조(국외파견계획의 수립) ①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매년 1월 국외파견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 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국외파견계획에는 과학원의 훈련 수요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과제의 선정 및 파견연구원의 추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파견과제의 선정) ① 연구전략기획과장은 환경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파견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별지서식 제1호)를 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과제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파견연구원의 추천) ①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선정된 파견과제를 공지하여 이 과제를 수행하고자하는 지원자가 파견지원서(별지서식 제2호) 및 파견계획서(별지서식 제3호)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②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출된 파견지원서 및 파견계획서에 대하여 해당 요건의 적격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파견연구원을 환경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연구원의 자격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 및 소속기관2. 국립환경인력개발원3. 유역·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4. 국립환경과학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전보된 기관으로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파견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파견연구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 어학능력(영어 또는 파견국어)을 갖춘 자2. 파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3. 1년 미만 6개월 이상의 훈련은 실근무경력(군 경력 등 유사 경력 제외)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4. 6개월 미만의 훈련은 실근무경력(군 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자5. 파견 종료 후, 파견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제10조(파견계획 변경)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라 파견계획이 확정된 후 파견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파견기관2. 3개월 이상의 파견 일정', '제11조(파견연구원의 교체)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파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파견연구원을 교체할 수 있다.1. 파견 및 피파견기관의 조직·임무 변동 등 특이사항의 발생으로 파견 업무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2. 질병 또는 상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기타 인사 관리상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 제4장 파견연구원의 임무', '제12조(복무의 원칙) 파견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복무규칙을 준수해야 한다.1. 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 준수 및 기관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2. 파견연구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3. 파견연구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관행 등을 존중하고, 권한과 권리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4. 파견연구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5. 파견연구원 및 동반가족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6. 파견연구원의 동반가족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임무 및 역할) ① 파견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파견기관 간 공동연구 수행 그리고 해외협력센터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② 파견연구원은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수행 그리고 결과의 공유 및 활용 등의 활동을 한다.③ 파견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 환경정보 및 관련 자료의 수집 그리고 연구기관 및 국가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고 이를 정기 및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1. 파견기관(국가)의 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 정보·자료 수집2. 파견기관의 주요행사 참석 및 정보 수집3. 파견국의 유용 환경 정보 수집4. 파견기관(국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 증대를 위한 제반 업무5. 기타 환경연구에 필요한 사항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시한 업무', '제5장 파견연구원의 복무사항', '제14조(파견연구원의 파견기간) 파견연구원의 파견근무 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하고, 당해 연도 파견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출국전 제출서류) 파견연구원은 출국 전 서약서(별지서식 4)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제16조(도착 보고 및 연락체제 유지) ① 파견연구원은 파견기관 도착 즉시 도착신고서(별지서식 5)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관할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파견연구원은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E-mail)를 유지하여야 하고, 소재 변경 시 10일 이내에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파견연구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또는 기타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 보고) ① 파견연구원은 당해 분기의 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별지서식 6)를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파견기관 및 국가에서 수집·분석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타 긴급 보고가 필요한 중요 정보사항 그리고 파견국가 및 연구기관의 주요 동향을 수시 보고한다.', '제18조(공무 국외출장 및 휴가) ① 파견국가 이외 국가로의 출장 시, 파견기관의 여행허가서 사본은 출장 전에, 출장보고서는 출장 복귀 후 20일 이내에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휴가는 파견기관의 휴가기준 및 파견연구원의 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휴가 개시 10일전까지 파견기관장의 허가서 사본을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일시 귀국) ① 파견연구원이 파견기간 중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귀국 승인신청서(별지서식 7)를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전승인이 어려운 급박한 경우는 전화통보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② 파견연구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시 귀국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파견연구원 직계 존·비속의 사망 또는 위독 시2. 파견연구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제20조(귀국 보고) ① 파견 연구원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② 파견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 신고서(별지서식 8)를,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파견 결과보고서(별지서식 9)를 요약서와 함께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동 보고서가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파견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 '제21조(파견연구원 관련업무 총괄) ① 연구전략기획과장은 파견연구원의 운영·조정, 지도·지원 및 기타 연락업무 등 제반사항을 총괄한다.② 연구전략기획과장은 파견연구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파견연구원관리카드(별지서식 10)를 작성·비치하여, 파견연구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파견연구원의 활동 및 귀국보고서를 관련된 기관 및 부서에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④ 국립환경과학원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파견연구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전략기획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파견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파견기관(국가) 인사의 국내 초청·방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및 관련인사의 파견국 출장·방문에 필요한 사항3. 각 부서의 장이 소관업무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4. 국립환경과학원내 인사발령과 소속부서 업무계획 등 주요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5. 기타 각 부서의 장이 파견연구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2조(파견연구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파견연구원에 대한 보수 및 실비 지급, 기타 예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준하며 연구지원과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연구전략기획과장과 협의하여 확보·집행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외 파견과제 제안서
[별지서식 제1호]
국외 파견과제 제안서
1. 국외 파견과제명
?
2. 연구과제의 필요성
?
?
3. 연구과제의 목적
?
?
4. 연구내용(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
5. 추천 훈련국·훈련기관(추천 이유 포함)
?
?
6. 기대효과
?
?
7. 연구과제 결과 활용계획
?
?
【작성요령】
? ‘국외 파견과제명’ : 구체적으로 연구할 세부적인 과제를 선정
*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과제 제외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부처의 국외 단기훈련과제로 기 연구된 중복?유사과제는 원칙적으로 불가
? ‘연구과제의 필요성’ : 과제 선정배경 및 필요성, 시의성 등을 기술
(필요시 별지작성, 관련근거 첨부)
? ‘연구과제의 목적’ : 파견연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기재
? ‘연구내용’ : 파견기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내용을 기재
? ‘추천 훈련국·훈련기관’ : 파견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한 국외연구기관 기재(연구기관의 주요업무, 기능, 조직, 연구실적 등을 기재)
? ‘기대효과’ : 국내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등 기대되는 효과를 논리적으로 작성
? ‘연구과제 결과 활용계획’ : 연구성과의 정책반영 및 업무활용계획, 파견연구원 사후 활용방안 등을 기재
※ 편집서식 : 분량은 A4 용지 2~3매,
줄간격 160%, 글자체는 휴먼명조 15p
별표 0002: 파견 지원서
[별지서식 제2호]
파견 지원서
┏━━━━━━━━┯━━━━━━━┯━━━┯━━━━━┯━━━┯━━━━━━━━━━┓
┃소 속 │ │직 급 │ │직 위 │ ┃
┣━━━━┯━━━┿━━━━━━━┿━━━┿━━━━━┿━━━┿━━━━━━━━━━┫
┃이름 │한 글 │ │한 자 │ │생년 │ ┃
┃ ├───┼───────┴───┴─────┤월일 │ ┃
┃ │영 문 │ │ │ ┃
┠────┴───┼─────────────────┼───┼───┬──────┨
┃주 소 │ │전 화 │사무실│ ┃
┃ │ │ ├───┼──────┨
┃ │ │ │자 택│ ┃
┃ │ │ ├───┼──────┨
┃ ├───┬─────────────┤ │휴대폰│ ┃
┃ │E-mail│ │ │ │ ┃
┠───┬────┼───┴─────┬────┬──┼───┴┬──┴┬─────┨
┃학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학위 │주요│기 간 │직 급│부 서 ┃
┃력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용 │년 월 일│시 험 종 류 │시 행 청│임면│년 월 일 │직 급 │발 령 청 ┃
┃시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초 │년 월 일│발 령 청 │시보기간│휴직│기 간 │휴 직 종 류 ┃
┃임용 ├────┼──────┼────┤사항├─────┼───────────┨
┃ │ │ │ │ │～ │ ┃
┠───┼────┴──────┼────┴──┴─────┼───────────┨
┃국외 │기 간 │종 류 │훈 련 기 관 ┃
┃훈련 ├───────────┼─────────────┼───────────┨
┃ │ │ │ ┃
┃ ├───────────┼─────────────┼───────────┨
┃ │ │ │ ┃
┃ ├───────────┼─────────────┼───────────┨
┃ │ │ │ ┃
┠───┼────┬──────┼────┬───┬────┼─────┬─────┨
┃국외 │기 간 │종 류 │근무기관│징계/ │년 월 일│종 류 │발 령 청┃
┃근무 ├────┼──────┼────┤형별 ├────┼─────┼─────┨
┃(1년 │～ │ │ │ │ │ │ ┃
┃이상)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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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파견 계획서
[별지서식 제3호]
파견 계획서
□ 인적사항 및 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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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지원자 │소속 ││직급│ │어학성적│ ┃
┃ ├───┼┴──┼────┼────┴──┨
┃ │성명 │ │생년월일│ ┃
┣━━━━━━━┿━━━┷┯━━┿━━━━┷━━━━┯━━┫
┃동반가족 명단 │성명 │관계│생년월일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파견기관 │ ┃
┣━━━━━━━┿━━━━━━━━━━━━━━━━━━━━┫
┃파견기간 │ ┃
┗━━━━━━━┷━━━━━━━━━━━━━━━━━━━━┛
□ 연구계획서
┏━━━━━┯━━━━━━━━━━━━━━━━━━━━━━━━━┓
┃연구과제명│ ┃
┠─────┴─────────────────────────┨
┃1. 목적 및 배경 ┃
┃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 - ┃
┃ □ 연구목적 ┃
┃ - ┃
┠───────────────────────────────┨
┃2. 연구내용 및 방법 ┃
┃ □ 연구내용 ┃
┃ - ┃
┃ □ 연구방법 ┃
┃ - ┃
┠───────────────────────────────┨
┃3.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
┃ □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결과 ┃
┃ - ┃
┃ □ 활용계획 ┃
┃ - ┃
┠───────────────────────────────┨
┃4. 기대효과 ┃
┃ □ ┃
┠───────────────────────────────┨
┃5. 연구내용 별 추진계획 ┃
┃┌─────┬─────┬─────┬─────┬─────┐┃
┃│추진일정 │1/4 │2/4 │3/4 │4/4 │┃
┃│ 연구내용 ├─┬─┬─┼─┬─┬─┼─┬─┬─┼─┬─┬─┤┃
┃│ │1 │2 │3 │4 │5 │6 │7 │8 │9 │10│1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견지원자 소속 직급 이름 (서명)
부 서 장 소속 직위 이름 (서명)
※ A4 3-5 page로 작성
※ 부서장은 파견지원자가 소속한 과/소/센터의 장
별표 0004: 서약서
[별지서식 제4호]
┏━━━━━━━━━━━━━━━━━━━━━━━━━━━━━━━━━━━━━━━━┓
┃서 약 서 ┃
┃ ┃
┃ 소 속 : ┃
┃ 직 급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위 본인은 국외파견자로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파견기간 중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능력을 ┃
┃신장하여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 ┃
┃ 2. 파견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소기의 파견목적을 달성하겠으며, 복귀명령 받을 ┃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따르겠습니다. ┃
┃ ┃
┃ 3. 파견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복귀하여 연구직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
┃수행하겠습니다. ┃
┃ ┃
┃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파견연구원 직급 성명 (서명)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별표 0005: 도착신고서
[별지서식 제5호]
도착신고서
┏━━━━┯━━┯━━━━━━┯━━━━━━━┓
┃인적사항│소속│ │(직급) ┃
┃ ├──┼──────┼───────┨
┃ │성명│(한글) │(영문) ┃
┃ ├──┴──────┼───────┨
┃ │생년월일 │ ┃
┠────┼─────────┴───────┨
┃파견기간│ ┃
┠────┼─────────┬───────┨
┃파견기관│기관명 │주 소 ┃
┃ ├─────────┼───────┨
┃ │ │ ┃
┃ ├─────────┼───────┨
┃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
┃ ├─────────┼───────┨
┃ │ │ ┃
┠────┼─────────┼───────┨
┃거주지 │주소 │전화 ┃
┃ ├─────────┼───────┨
┃ │ │ ┃
┠────┼───┬─────┼───────┨
┃출국일 │ │귀국예정일│ ┃
┗━━━━┷━━━┷━━━━━┷━━━━━━━┛
위와 같이 도착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파견연구원 직급 성명 (서명)
별표 0006: 활동 보고서
[별지서식 제6호]
활동 보고서(OO분기)
□ 인적사항
┏━━┯━━┯━━┯━━━━┓
┃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
┠──┼──┼──┼────┨
┃ │ │ │ ┃
┗━━┷━━┷━━┷━━━━┛
□ 파견근무상황
┏━━━━┯┓
┃파견기관│┃
┠────┼┨
┃파견기간│┃
┗━━━━┷┛
□ 연구내용 별 추진계획
┌─────┬─────┬─────┬─────┬─────┐
│추진일정 │1/4 │2/4 │3/4 │4/4 │
│ 연구내용 ├─┬─┬─┼─┬─┬─┼─┬─┬─┼─┬─┬─┤
│ │1 │2 │3 │4 │5 │6 │7 │8 │9 │10│1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 보고서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당해분기 주요 연구내용
2-1. 연구내용
2-2. 연구방법
2-3. 연구결과(연구실적)
3. 향후계획
4.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건의사항
년 월 일
파견연구원 직급 성명 (서명)
※ 총 A4 10 page 내외로 작성
별표 0007: 일시 귀국 승인 신청서
[별지서식 제7호]
일시 귀국 승인 신청서
□ 파견자 인적사항
? 소속 :
? 직위 :
? 성명 :
□ 파견개요
? 파견기관 :
? 파견기간 :
□ 귀국기간 : ~ ( 일간)
□ 귀국사유
□ 증빙서류
이와 같이 일시귀국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파견연구원 직급 성명 (서명)
별표 0008: 귀국 신고서
[별지서식 제8호]
귀국 신고서
┏━━━━┯━━━━━━━┯━━━━━━━┯━━━━━━━━━━━━━━━━━━┓
┃소속 │ │직급 │ ┃
┠────┼───────┼───────┼──────────────────┨
┃성명 │ │생년월일 │ ┃
┠────┼──────┬┴────┬──┴─┬────────────────┨
┃연락처 │사무실 │ │자택 │ ┃
┣━━━━┿━━━━━━┿━━━━━┿━━━━┿━━━━━━━━━━━━━━━━┫
┃파견내용│파견국 │ │파견기관│ ┃
┃ ├──────┼─────┴────┴────────────────┨
┃ │파견명령기간│ ┃
┃ ├──────┼────┬───┬───┬──────────────┨
┃ │출입국일 │출국일 │ │입국일│ ┃
┃ │ ├────┼───┼───┼──────────────┨
┃ │ │일시귀국│입국일│출국일│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제출서류│즉시 : 본인 및 동반가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 │귀국후 30일 이내 : 파견결과 보고서 1부 ┃
┣━━━━┷━━━━━━━━━━━━━━━━━━━━━━━━━━━━━━━━━━┫
┃ ┃
┃ 위 본인은 국외파견연구원으로 파견되어 소기의 파견업무를 마치고 귀국하였기에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파견연구원 직급 성명 (서명)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별표 0009: 국외파견결과 보고서
[별지서식 제9호]
국외파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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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주 요 내 용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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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국외파견 │1. 파견개요 │ ┃
┃ │ 1.1 파견목적 │ ┃
┃ │ 1.2 파견국 및 파견기관소개 │ ┃
┃ │ (국명, 기관명, 소재지 등) │ ┃
┃ │ 1.3 파견과정 및 일정 │ ┃
┃ │2. 파견내용 │ ┃
┃ │ 2.1 주요 연구내용 │ ┃
┃ │ (파견기간 동안의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 2.2 파견국 연구현황 및 동향 │ ┃
┃ │3. 습득연구기술의 활용방안과 제안 │ ┃
┃ │ (과학원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 │ ┃
┃ │용 중심으로 기술 │ ┃
┃ │4. 건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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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국외환경정보 │1. 파견국 환경관련 기관조직 분석 │ ┃
┃ │ 환경관련 기관조직의 구성 │ ┃
┃ │2. 파견국 환경동향 │ ┃
┃ │ 1.1 환경정책 요약 │ ┃
┃ │ 1.2 주요 환경쟁점 │ ┃
┃ │ 1.3 환경연구동향 요약 │ ┃
┃ │ 1.4 파견국의 국가프로젝트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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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기타자료 │1. 파견관련 연구자료 │ ┃
┃ │2. 국외환경정보관련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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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A4 50 page 내외로 작성
별표 0010: 파견연구원관리카드
[별지서식 제10호]
파견연구원관리카드
□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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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소속│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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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한글)│(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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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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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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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관│기관명 │주 소 ┃
┃ ├──────┼───────┨
┃ │ │ ┃
┃ ├──────┼───────┨
┃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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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국내 │(전화: ) ┃
┃ ├────┼─────────┨
┃ │국외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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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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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출국일 ││귀국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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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귀국│일시귀국기간│일시귀국사유┃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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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중 특기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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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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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종료후 │ ┃
┃주요 발령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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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관련비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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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번│지급일자│지급액│실소요액│지급내역│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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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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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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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비 │1. │ │ │ │ │ ┃
┃(년도별기준)├──┼────┼───┼────┼────┼──┨
┃ │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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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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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처 │은행명 │구좌번호 │은행주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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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25 (공포번호: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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