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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tringclasses 12 values	context stringlengths 5 8k	question stringlengths 8 144 ⌀	answer stringlengths 1 210	instruction stringlengths 81 8.1k	output stringlengths 1 210
EQA	Ⅰ. 추진 배경 □ 연간 300만명 이상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업계 종사자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정보 포털｣임 o 그러나,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바일 홈페이지의 제한된 서비스로 이용에 불편 초래 o 아울러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가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교육 콘텐츠 등을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평가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의 개발도 필요 → ①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②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	불법 금융행위 신고같이 모바일 사용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PC를 통한 접속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Ⅰ. 추진 배경 □ 연간 300만명 이상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업계 종사자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정보 포털｣임 o 그러나,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바일 홈페이지의 제한된 서비스로 이용에 불편 초래 o 아울러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가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교육 콘텐츠 등을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평가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의 개발...	PC를 통한 접속
EQA	1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22.1.31일부터 ①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②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1] (신용카드가맹점) ‘22.1.31일부터 287.8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어떻게 확인하면 돼?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1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22.1.31일부터 ①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②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1] (신용카드가맹점) ‘22.1.31일...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EQA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자이랜드)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내용 변경내용] ① 연장된 지정기간 1...	빌라나 아파트의 시세와 담보가치는 어떻게 해서 자동적으로 계산돼?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자이랜드)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EQA	Ⅱ 보험회사 新제도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1. 개요 □ “금융당국-유관기관-보험업계”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o 보험협회에서 全 보험회사에 新제도 관련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사항을 안내 2. 처리절차 □ 질의접수：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보험리스크제도실)에서 운영중인 Hot Line을 통해 질의사항 등 제출 □ 검토․회신：금융당국에서 의견을 검토하여 회신하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논의 후 회신 ① 단순 질의사항：단순 법령 해석 등 질의사항으로 금융당국 협의 후 Hot Line을 통해 회신 ② 추가 협의 필요 질의사항：법령 해석 등에...	법령 해석 등의 간단한 질의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답신 받을 수 있어?	금융당국 협의 후 Hot Line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Ⅱ 보험회사 新제도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1. 개요 □ “금융당국-유관기관-보험업계”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o 보험협회에서 全 보험회사에 新제도 관련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사항을 안내 2. 처리절차 □ 질의접수：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보험리스크제도실)에서 운영중인 Hot Line을 통해 질의사항 등 제출 □ 검토․회신：금융당국에서 의견을 검토하여 회신하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논의 후 회신 ① 단순 질의사항：단순 법령 해석 등 질의사항...	금융당국 협의 후 Hot Line을 통해
EQA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3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총 211건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비씨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ㅇ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금융위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가 순조롭게 제공되도록 어떻게 하기로 했어?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3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총 211건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비씨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ㅇ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EQA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5건) 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코리인슈어런스)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신청인(재보험사)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재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11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이 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 재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	투자자가 위험하지 않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5건) 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코리인슈어런스)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신청인(재보험사)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재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11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
EQA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3.21.)하였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CVC 설립 및 등록절차 ...	금융감독원과 공정위는 순조로운 CVC 설립과 관리를 돕기 위해 어떻게 했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3.21.)하였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EQA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3.21.)하였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CVC 설립 및 등록절차 ...	공정거래법의 개정된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공유됐어?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3.21.)하였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EQA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융부문 IT업무 전반에 대한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IT리스크 계량평가 제도」도입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에 대하여 IT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o최근 중소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디지털 기반의 금융상품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확대하면서 o대형 금융회사에 비해 IT인프라‧정보보호 기반이 열악한 중소형 금융회사 등의 IT리스크가 ...	금감원이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부문 IT업무 전반에 대한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융부문 IT업무 전반에 대한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IT리스크 계량평가 제도」도입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에 대하여 IT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o최근 중소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디지털 기반의 금융상품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확대하면...	금융부문 IT업무 전반에 대한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
EQA	2.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현황 (1) 클라우드 이용규제 현황 □ 이용현황：그간 금융권은 클라우드를 내부업무(메일, 메신저 등), 고객서비스(고객상담, 마케팅) 등 후선업무에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ㅇ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 관리,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핵심업무에도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사례 〉 ①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클라우드 내의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②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고성능 서버를 활용하여 리스크 분석, 파생상품 개발 등 복잡한 계리업무를 빠르게 처리 □ 이용절차：금융권...	금융권은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	클라우드 내의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현황 (1) 클라우드 이용규제 현황 □ 이용현황：그간 금융권은 클라우드를 내부업무(메일, 메신저 등), 고객서비스(고객상담, 마케팅) 등 후선업무에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ㅇ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 관리,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핵심업무에도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사례 〉 ①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클라우드 내의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②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고성능 서...	클라우드 내의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EQA	3 과납 보험료 환급방안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 차량을 튜닝한 경우로서,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o 금번 캠핑용 튜닝차량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하여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정보를 활용하여 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찾아주도록 하여 계약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보사에서 환급액을 추정한 결과, 총 11억원(보험계약 기준 약 6,800건, 건당 16만원) 규모로 예상 가. 환급 대상 1] ‘19.1월 이후...	환급 대상자들은 개별보험사로부터 환급보험료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유선, SMS 등을 활용하여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과납 보험료 환급방안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 차량을 튜닝한 경우로서,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o 금번 캠핑용 튜닝차량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하여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정보를 활용하여 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찾아주도록 하여 계약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보사에서 환급액을 추정한 결과, 총 11억원(보험...	유선, SMS 등을 활용하여
EQA	3 평가 및 감독방향 가 평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폭 심화 o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 심화 →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 증가 2]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o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되어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 ※ (백내장 수술 사례) ‘22.1~2월 기준,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12.4% 차지 → 실손보험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사업비 절감 등 ...	계약 전환에 대한 보험사의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유도할 계획이야?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평가 및 감독방향 가 평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폭 심화 o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 심화 →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 증가 2]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o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되어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 ※ (백내장 수술 사례) ‘22.1~2월 기준,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
EQA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이에 123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상품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림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음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함 ◈(IRP)‘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	근로소득이 6천만 원일 때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이에 123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상품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림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음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
EQA	2.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음 ①신용대출119]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신용평점 하락, 다중채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대환 등 지원 ②[개인사업자대출119]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지원 ③[원금상환 유예제도] 재무적 곤란...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어떤 제도를 마련했어?	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음 ①신용대출119]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신용평점 하락, 다중채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대환 등 지원 ②[개인사업자대출119]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	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
EQA	첨부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	채무자의 재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어?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첨부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EQA	□ (개요)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은 ’22.6.24.(금)「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 ◦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 각종 조세특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편리한 생활여건 등이 강점으로, - 최근 미‧중 분쟁, 코로나 봉쇄 등 홍콩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홍콩을 대체하는 금융중심지로 부상중 ◦ 또한, 동남아 핀테크 핵심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내 금융회사의 싱가포르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내용)동 편람에는 싱가포르의 금융산업 현황, 인허가제도 등 국내 금융회사가 현지 진출을...	금감원은 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예정이야?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게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개요)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은 ’22.6.24.(금)「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 ◦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 각종 조세특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편리한 생활여건 등이 강점으로, - 최근 미‧중 분쟁, 코로나 봉쇄 등 홍콩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홍콩을 대체하는 금융중심지로 부상중 ◦ 또한, 동남아 핀테크 핵심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내 금융회사의 싱가포르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게시
EQA	Ⅰ. 개요 □ 금융위원회는 6월 21일(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21년과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하여 금융교육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의견이 연석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회의 개요 】 ▪ 일시·장소：2022.6.21.(화) 15：00~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 교육...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의 진행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Ⅰ. 개요 □ 금융위원회는 6월 21일(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21년과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하여 금융교육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의견이 연석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회의 개요 】 ▪ 일시·장소：202...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
EQA	4.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 1) 추진배경 □ 차주단위DSR 확대시행에 따라(‘3단계, ’22.7월~) 실수요자의 자금제약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를 일부 보완 2) 추진내용 1]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ㅇ 현행：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행정지도) ㅇ 개선：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하여 관리 ※ 신용대출 연소득범위 내 제한 폐지에 따른 대출한도 변경 예시 ① 현행(연소득 범위 내)：대출한도 1억원(DSR 25% 수준) ② 개선(DSR...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대출은 어떻게 했어?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하여 관리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4.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 1) 추진배경 □ 차주단위DSR 확대시행에 따라(‘3단계, ’22.7월~) 실수요자의 자금제약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를 일부 보완 2) 추진내용 1]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ㅇ 현행：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행정지도) ㅇ 개선：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하여 관리 ※ 신용대출 연소득범위 내 제한 폐지에 따른 대출한도...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하여 관리
EQA	Ⅲ 3개국의 ｢현금없는 사회｣ 진전에 대한 정책 대응 ◆ 스웨덴：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추진 ◆ 영국：우체국 예산지원, ATM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의 대응책 발표 ◆ 뉴질랜드：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 스웨덴：최근 스웨덴 정부는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지급결제서비스법」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19.9월) ㅇ예금규모가 700억크로나(약 8.9조원) 이상인...	법을 어긴 은행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스웨덴 감독청이 제재할 수 있어?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에 통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Ⅲ 3개국의 ｢현금없는 사회｣ 진전에 대한 정책 대응 ◆ 스웨덴：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추진 ◆ 영국：우체국 예산지원, ATM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의 대응책 발표 ◆ 뉴질랜드：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 스웨덴：최근 스웨덴 정부는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지급결제서비...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에 통보
EQA	□ 뉴질랜드：RBNZ는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19.10월) ㅇ 중앙은행 책무에 현금조항 추가：현재 뉴질랜드 중앙은행법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책무만 부여되어 있으나 “화폐유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책무를 새롭게 부여할 필요 ㅇ 정보수집 권한 확대：RBNZ가 화폐유통시스템의 핵심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기관에 한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수집 권한을 현금운송업체, 비은행 ATM운영업체 등으로 확대할 필요 ㅇ 산업표준 설정 권한 보유：향후 뉴질랜드 화폐관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	RBNZ는 뉴질랜드 화폐 산업 변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해?	ATM 등 발권기기에 대한 표준(standard)을 설정하는 권한을 보유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뉴질랜드：RBNZ는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19.10월) ㅇ 중앙은행 책무에 현금조항 추가：현재 뉴질랜드 중앙은행법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책무만 부여되어 있으나 “화폐유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책무를 새롭게 부여할 필요 ㅇ 정보수집 권한 확대：RBNZ가 화폐유통시스템의 핵심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기관에 한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수집 권한을 현금운송업체, 비은행 ATM운영업...	ATM 등 발권기기에 대한 표준(standard)을 설정하는 권한을 보유
EQA	□ 영 국：영국 정부는 우체국 예산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책을 발표(’19.5월) ㅇ 우체국 예산지원：상업은행 지점이 폐쇄된 지역의 주민들이 우체국을 통해 차질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지원하여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제고 ― 2021.3월까지 3.7억파운드(약 0.5조원)를 투입하여 우체국 지점의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 ㅇ ATM 운영업체 감독 강화：무료 ATM 수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Link社(ATM운영업체)에 ...	영국 정부는 무상 ATM 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어떻게 했어?	Link社(ATM운영업체)에 대한 지급결제감독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영 국：영국 정부는 우체국 예산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책을 발표(’19.5월) ㅇ 우체국 예산지원：상업은행 지점이 폐쇄된 지역의 주민들이 우체국을 통해 차질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지원하여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제고 ― 2021.3월까지 3.7억파운드(약 0.5조원)를 투입하여 우체국 지점의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 ㅇ ATM...	Link社(ATM운영업체)에 대한 지급결제감독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
EQA	(소득지표) ①실질 국내총소득(real Gross Domestic Income)：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한 것이 실질 GDP(물량측정치)가 되며, 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하여 실질 GDI(구매력 측정치)를 구함 ㅇ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손익은 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손실과 거래이익이 서로 상쇄되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즉 무역에서만 발생함. 따라서 이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	실질 국내총소득은 어떤 방법을 통해 계산 가능해?	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소득지표) ①실질 국내총소득(real Gross Domestic Income)：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한 것이 실질 GDP(물량측정치)가 되며, 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하여 실질 GDI(구매력 측정치)를 구함 ㅇ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손익은 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손실과 거래이익이 서로 상쇄되므...	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
EQA	다. 분배국민소득：부가가치의 배분내역을 추계 1) 피용자보수 2) 영업잉여 3) 고정자본소모 4) 생산 및 수입세 5) (공제)보조금 6) 국외순수취요소소득 ㅇ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ㅇ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생산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 ㅇ명목 부가가치는 산출액과 중간투입액을 추계한 다음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구하는데 중간투입액을 별도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 ㅇ실질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므로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금액과 다를 수 ...	분기 말월 결측치는 어떤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어?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다. 분배국민소득：부가가치의 배분내역을 추계 1) 피용자보수 2) 영업잉여 3) 고정자본소모 4) 생산 및 수입세 5) (공제)보조금 6) 국외순수취요소소득 ㅇ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ㅇ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생산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 ㅇ명목 부가가치는 산출액과 중간투입액을 추계한 다음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구하는데 중간투입액을 별도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 ㅇ실질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연쇄...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EQA	〈참고 2〉 미국의 거액･소액결제시스템 운영 현황 □미국은 미 연준과 TCH 등 민간기관이 거액·소액결제 각각에 대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거액결제：연준은 Fedwire(Fedwire Funds Service)를, TCH는 CHIPS를 각각 운영 중 ㅇ Fedwire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RTGS) 거액결제시스템으로 미국 내 대다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며, 연준에 개설된 참가기관의 당좌계좌(master account)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 ㅇ CHIPS는 혼합형결제(hybrid) 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소수의 대형 은행이 참가하며, 뉴욕...	금융기관과 CHIPS 당좌계좌 사이 사전예치금은 어떻게 입출금이 되는 거야?	Fedwire를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참고 2〉 미국의 거액･소액결제시스템 운영 현황 □미국은 미 연준과 TCH 등 민간기관이 거액·소액결제 각각에 대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거액결제：연준은 Fedwire(Fedwire Funds Service)를, TCH는 CHIPS를 각각 운영 중 ㅇ Fedwire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RTGS) 거액결제시스템으로 미국 내 대다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며, 연준에 개설된 참가기관의 당좌계좌(master account)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 ㅇ C...	Fedwire를 통해
EQA	〈참고 3〉 미국의 소액결제시스템 관련 연준의 역할 □연준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자(operator), 감시‧감독자(overseer, supervisor), 촉진자(facilitator)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운영자：연준은 「연방준비법」, 「통화관리법」 등에 의거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FedACH 등을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담당 ㅇ 감시‧감독자：「금융개혁법(Dodd-Frank Act, DFA)」 중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DFA Title Ⅷ)」에 의거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중 일부 시스템(CHIPS, CLS)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그 ...	그 밖의 다른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업무는 어떻게 실행해?	정책 선언문 성격의 리스크관리지침(Payment System Risk, PSR)을 제정하여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참고 3〉 미국의 소액결제시스템 관련 연준의 역할 □연준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자(operator), 감시‧감독자(overseer, supervisor), 촉진자(facilitator)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운영자：연준은 「연방준비법」, 「통화관리법」 등에 의거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FedACH 등을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담당 ㅇ 감시‧감독자：「금융개혁법(Dodd-Frank Act, DFA)」 중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DFA Title Ⅷ)」에 의거 중요 ...	정책 선언문 성격의 리스크관리지침(Payment System Risk, PSR)을 제정하여
EQA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월 27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음 o 관광, 외식, 유통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부품 조달 및 대중국 수출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에 5조원(은행대출 기준 10조원)을 지원 ― 이중 4조원을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되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한도 미소진 프로그램...	금통위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체를 돕기 위해 어떤 조처를 취했어?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의결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월 27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음 o 관광, 외식, 유통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부품 조달 및 대중국 수출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에 5조원(은행대출 기준 10조원)을 지원 ― 이중 4조원을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되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의결
EQA	2 모바일 지급서비스 이용행태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수단 이용행태와 구분하여 조사 가. 간편결제서비스 □최근 3개월 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28.4%로 전년대비 1.2%p 하락한 것으로 조사 ㅇ 이용 이유로는 ‘이용절차의 편리성’을 41.7%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실물카드를 보유하지 않아도 됨’(41.0%), ‘다양한 혜택’(10.9%)을 선택 ㅇ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뢰 부족’(32.8%)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타서비스로 대체 가능’(23.8%), ‘불편한 가입 및 이용 절차’(...	모바일 지급서비스 사용행태 조사를 위해 어떻게 했어?	2015년부터 지급수단 이용행태와 구분하여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모바일 지급서비스 이용행태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수단 이용행태와 구분하여 조사 가. 간편결제서비스 □최근 3개월 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28.4%로 전년대비 1.2%p 하락한 것으로 조사 ㅇ 이용 이유로는 ‘이용절차의 편리성’을 41.7%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실물카드를 보유하지 않아도 됨’(41.0%), ‘다양한 혜택’(10.9%)을 선택 ㅇ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뢰 부족’(32.8%)...	2015년부터 지급수단 이용행태와 구분하여
EQA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음(시행일：2020년 4월 1일) o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이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신규로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ㅇ 아울러 금번 조치는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	유동성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3월 중 어떻게 할 예정이야?	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음(시행일：2020년 4월 1일) o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이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신규로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ㅇ 아울러 금번 조...	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
EQA	3단계 ‘e-크로나 파일럿’ 진행 상황 □파일럿 프로젝트 전담 부서를 신설(2019년)하고 ①토큰기반 e-크로나의 개발·실험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②계좌기반 방식을 포함한 e-크로나 발행 권한을 명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 중 □개발·실험：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e-크로나 솔루션을 개발하여 테스트 환경에서 적용·평가할 계획 ㅇ스웨덴 중앙은행이 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시키는 2단계(two-tier) 구조로 구현 - R3사의 코다(Corda) 분산원장기술(DLT...	e 크로나 솔루션 개발 시 어떤 방법으로 2단계 구조가 구현되는 거야?	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단계 ‘e-크로나 파일럿’ 진행 상황 □파일럿 프로젝트 전담 부서를 신설(2019년)하고 ①토큰기반 e-크로나의 개발·실험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②계좌기반 방식을 포함한 e-크로나 발행 권한을 명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 중 □개발·실험：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e-크로나 솔루션을 개발하여 테스트 환경에서 적용·평가할 계획 ㅇ스웨덴 중앙은행이 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	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
EQA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업체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5월 14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증액(30조원 → 35조원)하기로 결정할 예정임 o 2.27일 1차로 5조원을 증액한 데 이어 이번에 5조원을 추가 증액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한도를 총 10조원으로 운용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자금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그간 시행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증액(25...	코로나 여파로 힘든 피해업체를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한은 금통위는 회의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야?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증액(30조원 → 35조원)하기로 결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업체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5월 14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증액(30조원 → 35조원)하기로 결정할 예정임 o 2.27일 1차로 5조원을 증액한 데 이어 이번에 5조원을 추가 증액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한도를 총 10조원으로 운용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자...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증액(30조원 → 35조원)하기로 결정
EQA	4. 스웨덴 발행 형태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을 구분하여 발행하는 것을 고려 ㅇ거액결제용：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하여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 ㅇ소액결제용：금융기관들이 일반 국민에게 e-크로나(e-krona)를 분배하고 회수하는 소액결제용 네트워크이며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할 것으로 예상 고려요건 □발행 동기：자국내 현금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의 소액전자지급수단 대안이 부재 □중개기관 활용：최종 목표는 P2P(Peer to Peer) 거래 기능 제공을 하는 것이며, 사용...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액결제용 망은 어떻게 만들어?	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4. 스웨덴 발행 형태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을 구분하여 발행하는 것을 고려 ㅇ거액결제용：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하여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 ㅇ소액결제용：금융기관들이 일반 국민에게 e-크로나(e-krona)를 분배하고 회수하는 소액결제용 네트워크이며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할 것으로 예상 고려요건 □발행 동기：자국내 현금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의 소액전자지급수단 대안이 부재 □...	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
EQA	4 운영 기간 □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 재판단 ※ [참고] 한은의 SPV에 대한 직접대출 관련 (금통위 의결 필요사항) ➊ (대출근거)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직접대출은한은법 제80조에 근거 〈참고〉 한은법 제80조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한국은행은 기업들에게 어떻게 자금을 지원해 줘?	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요청시 대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4 운영 기간 □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 재판단 ※ [참고] 한은의 SPV에 대한 직접대출 관련 (금통위 의결 필요사항) ➊ (대출근거)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직접대출은한은법 제80조에 근거 〈참고〉 한은법 제80조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	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요청시 대출
EQA	□2020년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불안심리가 상당폭 완화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020년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
EQA	□코로나19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행태에도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ㅇ예컨대 가계는 생계와 안전에 위협을 겪으면서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고, 기업은 예기치 못한 생산차질을 겪으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복원력·유연성에도 큰 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로 인해 경제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가계 및 기업의 비대면 활동 유인이 커지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보호무역 강화, 인적교류 약화로 탈세계화 추세도 강화될 전망임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주요 환경변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	디지털경제 가속화는 탈세계화에 의한 나쁜 영향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역 확대를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코로나19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행태에도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ㅇ예컨대 가계는 생계와 안전에 위협을 겪으면서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고, 기업은 예기치 못한 생산차질을 겪으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복원력·유연성에도 큰 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로 인해 경제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가계 및 기업의 비대면 활동 유인이 커지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보호무역 강화, 인적교류 약...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역 확대를 통해
EQA	Ⅱ 실행 방안 □한국은행(외평기금)이 직접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국내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로 매입(이하 ‘외화RP‘)하여 미달러화 자금을 공급 o대상기관：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 ― 업권별 외화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업권・기관 대상 입찰도 검토 o대상증권：유동성 및 안전성이 높은 미국채로 한정 ― 필요시 미 정부기관채 등 여타 채권으로의 확대를 검토 o공급규모：스왑시장 수급상황 및 외화RP 대상증권 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oRP기간：88일 이내로 운영하되 필요시 조정 Ⅲ 기...	스왑시장이 안정할 수 있도록 비은행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외화RP를 통해 일부 흡수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Ⅱ 실행 방안 □한국은행(외평기금)이 직접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국내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로 매입(이하 ‘외화RP‘)하여 미달러화 자금을 공급 o대상기관：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 ― 업권별 외화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업권・기관 대상 입찰도 검토 o대상증권：유동성 및 안전성이 높은 미국채로 한정 ― 필요시 미 정부기관채 등 여타 채권으로의 확대를 검토 o공급규모：스왑시장 수급상황 및 외화...	외화RP를 통해 일부 흡수
EQA	4 은행권 ATM의 급격한 감소 방지(중기과제) ① ATM 운영 공조 논의 □기설치된 ATM이 개별 금융기관의 수익추구, 고객 접점 마련 등을 기반으로 하는 ATM 운영 전략에 의해 중복･과잉투자되거나 급격하게 폐쇄되지 않도록 은행권간 ATM 공조 방안을 논의 ㅇ예컨대, ①대형 시중은행 상호간(일본, 벨기에 사례), ②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③전국적 규모의 금융인프라를 갖춘 우정사업본부(또는 상호금융)과 은행간 점외 직영ATM 공동운영 방안 등 ㅇ참고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UFJ와 미쓰이스미토모(1위 및 3위, 2018년말 자산기준) 은행이 ...	미쓰이스미토모와 미쓰비시UFJ는 현금자동지급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자율적으로 양 은행간 ATM 공동운영을 시작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4 은행권 ATM의 급격한 감소 방지(중기과제) ① ATM 운영 공조 논의 □기설치된 ATM이 개별 금융기관의 수익추구, 고객 접점 마련 등을 기반으로 하는 ATM 운영 전략에 의해 중복･과잉투자되거나 급격하게 폐쇄되지 않도록 은행권간 ATM 공조 방안을 논의 ㅇ예컨대, ①대형 시중은행 상호간(일본, 벨기에 사례), ②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③전국적 규모의 금융인프라를 갖춘 우정사업본부(또는 상호금융)과 은행간 점외 직영ATM 공동운영 방안 등 ㅇ참고로, 해외 사례를 ...	자율적으로 양 은행간 ATM 공동운영을 시작
EQA	일 본 □대형은행인 미쓰비시UFJ와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이 ATM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양 은행간 ATM을 공동 운영중(2019.9월 실시) ㅇ현금 입출금, 계좌이체, 잔액조회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며, 주간(8：45~21：00)에는 입출금시 고객에게 수수료(건당 110엔)를 부과하지 않음 □한편, 일본 내 다른 은행들도 지방은행,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현금 취급업무에 대해 타행 또는 다른 기관의 ATM을 활용하는 추세가 확대 ㅇ신세이은행은 직영ATM을 모두 편의점(세븐일레븐)과의 제휴ATM으로 대체(17.6월)하였으며, 아오조라은행도 직영ATM을 모...	미쓰이스미토모와 미쓰비시UFJ 은행은 현금자동인출기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자율적으로 양 은행간 ATM을 공동 운영중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일 본 □대형은행인 미쓰비시UFJ와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이 ATM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양 은행간 ATM을 공동 운영중(2019.9월 실시) ㅇ현금 입출금, 계좌이체, 잔액조회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며, 주간(8：45~21：00)에는 입출금시 고객에게 수수료(건당 110엔)를 부과하지 않음 □한편, 일본 내 다른 은행들도 지방은행,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현금 취급업무에 대해 타행 또는 다른 기관의 ATM을 활용하는 추세가 확대 ㅇ신세이은행은 직영ATM을 모두...	자율적으로 양 은행간 ATM을 공동 운영중
EQA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경 o 지원한도：13조원 ― 업체당 한도는 5억원 o 지원대상：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 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되, 이외 업종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가능 ―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기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o 지원기간：시행일부터 2022년 3...	코로나 여파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경 o 지원한도：13조원 ― 업체당 한도는 5억원 o 지원대상：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 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되, 이외 업종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가능 ―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소상...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
EQA	▶지방중소기업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연장(2021.8월말 → 2023.8월말) 2. 지원 종료 내용 ▶무역금융 및 설비투자 지원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1조원) 및 설비투자(5조원) 지원조치를 예정(2021.9월말)대로 종료 ㅇ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 등을 고려 ㅇ 지원 종료 이후에도 설비투자지원에 기취급된 한도 5조원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 3.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조정 □일부 조치의 지...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 같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연장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지방중소기업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연장(2021.8월말 → 2023.8월말) 2. 지원 종료 내용 ▶무역금융 및 설비투자 지원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1조원) 및 설비투자(5조원) 지원조치를 예정(2021.9월말)대로 종료 ㅇ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 등을 고려 ㅇ 지원 종료 이후에도 설비투자지원에 기취급된 한도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연장
EQA	Ⅱ.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국제사회의 대응 1.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경제적 영향 가. 기후변화의 심각성 □ IPCC(2014년)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2℃를 초과할 경우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IPCC(2018년)는 후속 연구 결과에서 지구 온난화 수준을 2℃가 아닌 1.5℃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50년경 인위적 탄소의 순배출량이 ‘0’에 도달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 □ 최근(2021년) 발표에 따르면 2011~2020년중 지구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09℃ 상승...	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	지구 온난화 수준을 2℃가 아닌 1.5℃ 이내로 제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Ⅱ.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국제사회의 대응 1.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경제적 영향 가. 기후변화의 심각성 □ IPCC(2014년)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2℃를 초과할 경우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IPCC(2018년)는 후속 연구 결과에서 지구 온난화 수준을 2℃가 아닌 1.5℃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50년경 인위적 탄소의 순배출량이 ‘0’에 도달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 □ 최근(20...	지구 온난화 수준을 2℃가 아닌 1.5℃ 이내로 제한
EQA	Ⅱ.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국제사회의 대응 1.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경제적 영향 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기후변화는 물리적리스크(physical risk)와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영향 가. 기후변화의 심각성 □ IPCC(2014년)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2℃를 초과할 경우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 평균 온도 상...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인류에게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Ⅱ.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국제사회의 대응 1.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경제적 영향 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기후변화는 물리적리스크(physical risk)와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영향 가. 기후변화의 심각성 □ IPCC(2014년)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2℃를 ...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
EQA	나 .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BOK-Climate StressTest)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은행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o 시나리오는 앞서 실물경제 영향 분석 시 활용했던 NGFS 기후 시나리오를 이용 o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시점은 2020년 12월 말로 설정 ▶분석방법 □ 최근 정부의 기후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저탄소 기술발전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o 실물부문 영향：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기업...	한국은행은 기후가 변할 때의 이행리스크가 은행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확인했어?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BOK-Climate StressTest)을 개발하여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나 .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BOK-Climate StressTest)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은행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o 시나리오는 앞서 실물경제 영향 분석 시 활용했던 NGFS 기후 시나리오를 이용 o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시점은 2020년 12월 말로 설정 ▶분석방법 □ 최근 정부의 기후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저탄소 기술발전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BOK-Climate StressTest)을 개발하여
EQA	□ 한국은행은 디지털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2021.11.1일부터 운영 ㅇ민원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음 〈붙임〉「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운영 □한국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BOK2030) 목표중 하나인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2021.11.1일부터 운영 ㅇ 민원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	온라인으로 민원인이 외환거래를 심사받으려면 어떻게 해?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ID 발급을 신청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한국은행은 디지털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2021.11.1일부터 운영 ㅇ민원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음 〈붙임〉「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운영 □한국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BOK2030) 목표중 하나인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2021.11.1일부터 운영 ㅇ 민원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ID 발급을 신청
EQA	□CPMI-IOSCO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Stablecoin Arrangements, 이하 SA)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이하 PFMI) 적용 보고서(안)」를 발간 ㅇCPMI-IOSCO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A에 대한 PFMI 적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SA를 FMI(금융시장인프라)로 간주하여 PFMI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ㅇ동 보고서는 SA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원칙, 핵심 ...	유관기관이 PFMI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CPMI와 IOSCO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CPMI-IOSCO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Stablecoin Arrangements, 이하 SA)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이하 PFMI) 적용 보고서(안)」를 발간 ㅇCPMI-IOSCO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A에 대한 PFMI 적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SA를 FMI(금융시장인프라)로 간주하여 PFMI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	CPMI와 IOSCO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EQA	2. 가계 및 기업 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 ① 가계부채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임계수준을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채무부담비율(DSR 및 LTI)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소비를 제약하는 DSR 및 LTI 수준(이하 ‘임계수준’)은 각각 45.9% 및 382.7%로 2021.3월말 현재 평균수준(DSR 36.1%, LTI 231.9%)을 상회 o소득 및 연령별로 임계수준을 별도 추정한 결과, 저소득 및 청년층(20~30대)이 대체로 낮게 나타남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생계비 등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므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의 임계수준이 낮게 나타남 □...	가계소비를 제한하는 부채의 임계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어?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채무부담비율(DSR 및 LTI) 기준으로 추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가계 및 기업 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 ① 가계부채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임계수준을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채무부담비율(DSR 및 LTI)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소비를 제약하는 DSR 및 LTI 수준(이하 ‘임계수준’)은 각각 45.9% 및 382.7%로 2021.3월말 현재 평균수준(DSR 36.1%, LTI 231.9%)을 상회 o소득 및 연령별로 임계수준을 별도 추정한 결과, 저소득 및 청년층(20~30대)이 대체로 낮게 나타남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생계비...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채무부담비율(DSR 및 LTI) 기준으로 추정
EQA	( 소득지표 ) ①실질 국내총소득(real Gross Domestic Income)：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한 것이 실질 GDP(물량측정치)가 되며, 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하여 실질 GDI(구매력 측정치)를 구함 ㅇ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손익은 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손실과 거래이익이 서로 상쇄되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즉 무역에서만 발생함. 따라서 이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	실질 GDP는 어떻게 산출할 수 있어?	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소득지표 ) ①실질 국내총소득(real Gross Domestic Income)：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한 것이 실질 GDP(물량측정치)가 되며, 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하여 실질 GDI(구매력 측정치)를 구함 ㅇ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손익은 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손실과 거래이익이 서로 상쇄...	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
EQA	□ 한국은행은 금년 상반기 중 총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계획임 o 최근 시장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국고채 발행규모가 상당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임 o 금번 단순매입 확대 실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매입 일자·규모·종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고시(입찰 전영업일) 발표 매입 방식：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을 상대로 복수금리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실시 □ 한편 금번 단순매입 확대와는 별도로 시장금리 급변동 등 필요시에는 시장안정화 차원의 추가적 대응을 실시할 계획임	한국은행이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총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한국은행은 금년 상반기 중 총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계획임 o 최근 시장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국고채 발행규모가 상당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임 o 금번 단순매입 확대 실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매입 일자·규모·종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고시(입찰 전영업일) 발표 매입 방식：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을 상대로 복수금리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실시 □ 한편 금번 단순매입 확...	총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
EQA	Ⅰ.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조사 결과 □ 금융이해력이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식·금융행위·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는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 1. 금융이해력 수준 □ 2020년도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으로 2018년(62.2점)보다 높아짐 ㅇ 연령층별로는 전 연령층의 금융이해력이 2018년보다 증가 ― 다만, 청년층(18~29세, 64.7점)과 노년층(60~79세, 62.4점)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 ㅇ 성별로는 남자(66....	금융이해력 점수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돼?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Ⅰ.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조사 결과 □ 금융이해력이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식·금융행위·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는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 1. 금융이해력 수준 □ 2020년도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으로 2018년(62.2점)보다 높아짐 ㅇ 연령층별로는 전 연령층의 금융이해력이 2018년보다 증가 ― 다만, 청년층(18~29세, 64...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
EQA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2019. 8. 6(화) ~ 8. 9(금) 기간 중 4회(1일 과정)에 걸쳐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을 개최함 □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은 어린이들이 화폐, 경제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화폐박물관 견학, 경제교육, 미술체험강좌(화폐박물관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임 □ 참가 희망자는「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에서 신청 o 참가비는 없으며, 과거 3년 이내 참가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o 개최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에서 신청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2019. 8. 6(화) ~ 8. 9(금) 기간 중 4회(1일 과정)에 걸쳐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을 개최함 □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은 어린이들이 화폐, 경제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화폐박물관 견학, 경제교육, 미술체험강좌(화폐박물관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임 □ 참가 희망자는「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에서 신청 o 참가비는 없으며, 과거 3년 이내 참...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에서 신청
EQA	〈참고〉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개요 1. 의의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ㅇ 이 통계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작성 ―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 또는 국민순자산)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국민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만들어진 통계야?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참고〉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개요 1. 의의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ㅇ 이 통계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작성 ―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EQA	자금관리의 투명성 (Financial integrity) ◈관련 당국은 암호자산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 ◈G7은 암호자산과 관련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함 □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이 효율적으로 규제·관리되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 테러자금 및 기타 불법자금 조달 활동을 초래할 수 있음 ㅇ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공자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참여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방지(CPF) 기...	새 기술에 대한 위험을 덜기 위해 G7은 어떻게 했어?	FATF 등이 마련한 국제기준 이행 등을 지원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자금관리의 투명성 (Financial integrity) ◈관련 당국은 암호자산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 ◈G7은 암호자산과 관련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함 □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이 효율적으로 규제·관리되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 테러자금 및 기타 불법자금 조달 활동을 초래할 수 있음 ㅇ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공자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참여자는 가장 ...	FATF 등이 마련한 국제기준 이행 등을 지원
EQA	부록.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메커니즘 1.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으로는 ① 예치증서(depository receipt) 발행을 통한 법화와의 교환 보장, ② 기초자산(reference asset) 가치와의 연동, ③ 발행기관의 신뢰성에 기반하는 방법 등이 존재 ㅇ예치증서 발행：스테이블코인을 법화에 대한 예치증서로서 일종의 청구권(claim on a currency)으로 간주하고, 둘 사이 교환비율을 고정(예：지급준비금 기반 거액결제용 디지털 토큰) ㅇ기초자산의 가치와 연동：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기축통화, 국·공채 등으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 거야?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사용자의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전자지갑(wallet)과 같이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구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부록.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메커니즘 1.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으로는 ① 예치증서(depository receipt) 발행을 통한 법화와의 교환 보장, ② 기초자산(reference asset) 가치와의 연동, ③ 발행기관의 신뢰성에 기반하는 방법 등이 존재 ㅇ예치증서 발행：스테이블코인을 법화에 대한 예치증서로서 일종의 청구권(claim on a currency)으로 간주하고, 둘 사이 교환비율을 고정(예：지급준비금 기반 거...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사용자의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전자지갑(wallet)과 같이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구축
EQA	□ 한편 가계의 소득 중 현금취득액은 월평균 49만원(소득 대비 14.5%)으로 2015년(72만원, 24.6%)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금융기관에서의 현금인출 또한 월평균 3.1회, 87만원으로 나타나 2015년(4.2회, 99만원) 대비 감소 ㅇ 현금인출방법으로는 CD/ATM(2.8회)을 금융기관창구(0.3회)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나 회당 평균 인출금액은 금융기관창구(38만원)가 CD/ATM(27만원)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는 대부분 CD/ATM을 이용(금액기준 98.5%)하나 70대 이상은 금융기관창구를 통한 인출 비중(37.9%)이 상대...	20대의 대다수는 어떤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해?	CD/ATM을 이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한편 가계의 소득 중 현금취득액은 월평균 49만원(소득 대비 14.5%)으로 2015년(72만원, 24.6%)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금융기관에서의 현금인출 또한 월평균 3.1회, 87만원으로 나타나 2015년(4.2회, 99만원) 대비 감소 ㅇ 현금인출방법으로는 CD/ATM(2.8회)을 금융기관창구(0.3회)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나 회당 평균 인출금액은 금융기관창구(38만원)가 CD/ATM(27만원)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는 대부분 CD/ATM을...	CD/ATM을 이용
EQA	Ⅳ 종합 1] 5만원권 발행으로 국민의 화폐이용 편의 증대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당초 기대하였던 정책효과가 대부분 나타난 것으로 평가 o 당행 설문조사에서도 5만원권은 전통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만원권에 버금가는 수준 2] 또한 발행 초기에 예상되었던 일부 우려는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량 위조 시도가 없는 점도 주목할 만함 o 5만원권 발행이 지하경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도 과도한 측면이 있었음 ― 실제 IMF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9년 GDP의 23.1%에서 2015년 19.8%로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3] 그간...	화폐 사용에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실행했어?	5만원권 발행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Ⅳ 종합 1] 5만원권 발행으로 국민의 화폐이용 편의 증대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당초 기대하였던 정책효과가 대부분 나타난 것으로 평가 o 당행 설문조사에서도 5만원권은 전통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만원권에 버금가는 수준 2] 또한 발행 초기에 예상되었던 일부 우려는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량 위조 시도가 없는 점도 주목할 만함 o 5만원권 발행이 지하경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도 과도한 측면이 있었음 ― 실제 IMF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	5만원권 발행
EQA	3.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 ‘18.2.26(월) 오전 10시부터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18.8.31일까지, 6개월간) ㅇ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자 ㅇ 방문접수：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 ㅇ 인터넷접수：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장기소액연체자가 재기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인터넷에서 어떻게 접수해?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 ‘18.2.26(월) 오전 10시부터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18.8.31일까지, 6개월간) ㅇ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자 ㅇ 방문접수：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 ㅇ 인터넷접수：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재...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EQA	다.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법：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429조의3) □ 시행령：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안 제379조제2항)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하여 산출 라.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법：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가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449조) □...	어떤 절차를 통해 시행령 제정안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다.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법：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429조의3) □ 시행령：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안 제379조제2항)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하여 산출 라.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법：대차거래정...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QA	1. 개 요 □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의 선거운동 관련(§27조의2 ②~➃항)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위헌 해소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2.29)하였습니다. ㅇ 신협법 개정안에서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21.6.30)하기 위해 총리령(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선거벽보의 부착 ㅇ 선전벽보의 작성 및 제출：선전벽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 선전벽보 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은 어떻게 이행될 예정이야?	입법예고(‘21.2.10.~’21.3.29.),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총리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1. 개 요 □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의 선거운동 관련(§27조의2 ②~➃항)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위헌 해소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2.29)하였습니다. ㅇ 신협법 개정안에서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21.6.30)하기 위해 총리령(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선거벽보의 부착 ㅇ 선...	입법예고(‘21.2.10.~’21.3.29.),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총리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EQA	3)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ㅇ 개최 일시·장소의 지정 및 공고：1회 개최,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 방법：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참석하지 않은 경우 포기로 간주, 위반되는 발언·발언 방해에 제지·중지·퇴장 가능 4)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	공개토론회의나 합동연설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야?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ㅇ 개최 일시·장소의 지정 및 공고：1회 개최,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 방법：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참석하지 않은 경우 포기로 간주, 위반되는 발언·발언 방해에 제지·중지·퇴장 가능 4)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EQA	8.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	착오송금 반환지원 오프라인 접수는 어떻게 하면 돼?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8.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
EQA	□ 아울러,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α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개인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은 현재 60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해야 하지만, ※ 현재는 한정된 대주물량 하에서 가급적 많은 투자자에게 공매도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금융과 증권사는 대주 차입기간을 (60일×1회)로 설정 ㅇ 올해 11.1일 차입분부터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할 예정이며, - 만기도래시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하게 됩니다.(60일×1회 → 90일×n회) ※ 증권사별로 서비스 여부·시점은 다...	증권금융과 증권회사는 여러 투자가들이 공매도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대주 차입기간을 (60일×1회)로 설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아울러,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α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개인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은 현재 60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해야 하지만, ※ 현재는 한정된 대주물량 하에서 가급적 많은 투자자에게 공매도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금융과 증권사는 대주 차입기간을 (60일×1회)로 설정 ㅇ 올해 11.1일 차입분부터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할 예정이며, - 만기도래시 추가적인 ...	대주 차입기간을 (60일×1회)로 설정
EQA	“주택연금,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공급 추진 ㅇ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 등을 통한 고령층 부채문제개선을 도모 (’16.1.14일, ‘16년 대통령 업무보고) ① 60대~：주담대→주택연금 전환시 연금을 일시인출하여 대출 상환 및 연금 수령 ② 30~50대：보금자리론 차주가 향후 주택연금 가입 약속시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③ 저소득층：일정 소득·자산 이하 고령층에 더 많은 연급을 지급하는 ...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고령층의 부채문제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 거야?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 등을 통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주택연금,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공급 추진 ㅇ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 등을 통한 고령층 부채문제개선을 도모 (’16.1.14일, ‘16년 대통령 업무보고) ① 60대~：주담대→주택연금 전환시 연금을 일시인출하여 대출 상환 및 연금 수령 ② 30~50대：보금자리론 차주가 향후 주택연금 가입 ...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 등을 통한
EQA	3. 향후 일정 및 전망 □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다만,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중복확인 의무는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 금번 규제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 ㅇ 현재 보험업계는 동 법규개정에 대비하여 항공사․온라인쇼핑몰․애견샵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며, ㅇ 개인정보보호, 원활한 보험계약 정보 교환 등을 위한 IT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등 新사업 모델 확대를 추진중	순조로운 보험계약 정보 교류를 위해 보험업계는 어떻게 할 예정이야?	IT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등 新사업 모델 확대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향후 일정 및 전망 □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다만,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중복확인 의무는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 금번 규제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 ㅇ 현재 보험업계는 동 법규개정에 대비하여 항공사․온라인쇼핑몰․애견샵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며, ㅇ 개인정보보호, 원활한 보...	IT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등 新사업 모델 확대
EQA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여 은행업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 •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까지 유예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 1. 규정 개정배경 □ 금융위원회는 '19.5.15일(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19.1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 유도를 추진 ㅇ 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개정건을 의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19.5.15일(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여 은행업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 •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까지 유예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 1. 규정 개정배경 □ 금융위원회는 '19.5.15일(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19.1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	19.5.15일(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
EQA	II. 5.23일：프로그램 세부 내용 ◈ 첫날인 5.23일 오전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개최를 알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이 준비 ◈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글로벌 핀테크 정책·동향」 세미나가 개최되고, ㅇ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레그테크·섭테크 쇼케이스」, 「해외진출 비즈니스 상담회」, 「네트워킹 리셉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 1. 개막 행사 1) 개막식※ 유튜브 생중계 진행 ㅇ 일시·장소：5. 23(목) 10：00~11：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메인 이벤트관 ◦ 참 석 자：핀테크 기업·금융회...	핀테크 위크 개막행사는 어떻게 볼 수 있어?	B1층(스탠딩) 및 B2층 국제회의장(스크린중계)에서 행사참관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II. 5.23일：프로그램 세부 내용 ◈ 첫날인 5.23일 오전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개최를 알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이 준비 ◈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글로벌 핀테크 정책·동향」 세미나가 개최되고, ㅇ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레그테크·섭테크 쇼케이스」, 「해외진출 비즈니스 상담회」, 「네트워킹 리셉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 1. 개막 행사 1) 개막식※ 유튜브 생중계 진행 ㅇ 일시·장소：5. 23...	B1층(스탠딩) 및 B2층 국제회의장(스크린중계)에서 행사참관
EQA	참고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19.5.31(금) ~ 6.14(금) □ 접수방법：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평가절차：“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나. 유의사항〉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음 〈다. 사후관리〉 1) 부정수급 제재심사를 위...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참고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19.5.31(금) ~ 6.14(금) □ 접수방법：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평가절차：“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나. 유의사항〉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EQA	참고4 1차 테스트비용 지원대상(8개사) 서비스 상세 내용 1. 빅밸류-KEB하나은행 ※ 지정대리인(1차) □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 산정 → 아파트 등에 비해 시세 산정이 어려운 비정형 부동산에 대해 심사 시간·비용 절감 및 정교한 심사 가능 ① 혁신성：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객관적인 주택 시세 추정을 통해 대출심사 시간 절약 및 시가추정 오류 위험 배제 - 여신 사후관리 및 리스크 관리에 활용 가능하며, 비대면 대출 등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에 활용 가능 ② 소비자 혜택：비정형 부...	비정형부동산의 담보가치와 시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참고4 1차 테스트비용 지원대상(8개사) 서비스 상세 내용 1. 빅밸류-KEB하나은행 ※ 지정대리인(1차) □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 산정 → 아파트 등에 비해 시세 산정이 어려운 비정형 부동산에 대해 심사 시간·비용 절감 및 정교한 심사 가능 ① 혁신성：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객관적인 주택 시세 추정을 통해 대출심사 시간 절약 및 시가추정 오류 위험 배제 - 여신 사후관리 및 리스크 관리...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EQA	6. 오윈-KB국민카드 ※ 위탁테스트(2차) □ 하이패스 기반 『디지털 전자카드』상품을 통한 커넥티드 카 커머스 추진 →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통해 최적화된 고객 결제경험 제공 ① 혁신성：자동차에 결제 수단과 연계되는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해 주유, 톨링, 테이크 아웃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가능 - 차량 연식, 차종에 상관없이 시가잭과 하이패스 카드 형태의 단말기를 통해 커넥티드 카 커머스 활용 가능, 향후 완성차에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기반으로 서비스 가능 ② 소비자 혜택：주유, 톨링, FNB 픽업 등 다양한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기존 차량에 단말기 설치를...	커넥티드 카 커머스에 대한 시범 운용은 어떻게 하려고 해?	내부 임직원, 제휴업체 관계자 등 대상으로 100명의 체험단을 모집하여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6. 오윈-KB국민카드 ※ 위탁테스트(2차) □ 하이패스 기반 『디지털 전자카드』상품을 통한 커넥티드 카 커머스 추진 →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통해 최적화된 고객 결제경험 제공 ① 혁신성：자동차에 결제 수단과 연계되는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해 주유, 톨링, 테이크 아웃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가능 - 차량 연식, 차종에 상관없이 시가잭과 하이패스 카드 형태의 단말기를 통해 커넥티드 카 커머스 활용 가능, 향후 완성차에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기반으로 서비스 가능 ② 소...	내부 임직원, 제휴업체 관계자 등 대상으로 100명의 체험단을 모집하여
EQA	Ⅰ. 간담회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11(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필요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019.6.11(화) 14：30~15：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상임위원, 감독제도팀장, 지배구조팀장 ㅇ 금감원：수석부원장, 금융그룹감독실장 ㅇ 업계·전문가：주요 금융...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했어?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Ⅰ. 간담회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11(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필요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019.6.11(화) 14：30~15：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상임위원...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EQA	2. 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 1) 자본적정성 기준 운영현황 □ 기준개요：금융부문 전체의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 □ 운영현황：현재 중복자본 차감, 전이위험은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초안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에 반영하고 내부 모니터링 중 ㅇ 다만, 집중위험은 ｢금융그룹감독법안｣ 등에 대한 국회논의와 연계하여 검토 필요 ※ 현재 집중위험은 미적용 2) 향후 운영방안 ◇ 중복자본 차감, 전이위험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관리 추진 □ 중복자본：다양한 자본거래에 ...	전이위험 평가사항과 지표를 어떻게 보충할 수 있어?	금감원 모의평가(‘19.5∼6월)와 추가 연구용역(’19.6월∼)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 1) 자본적정성 기준 운영현황 □ 기준개요：금융부문 전체의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 □ 운영현황：현재 중복자본 차감, 전이위험은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초안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에 반영하고 내부 모니터링 중 ㅇ 다만, 집중위험은 ｢금융그룹감독법안｣ 등에 대한 국회논의와 연계하여 검토 필요 ※ 현재 집중위험은 미적용 2) 향후 운영방안 ◇ 중복자본 차감, 전이위험 산정방법에 관한 기...	금감원 모의평가(‘19.5∼6월)와 추가 연구용역(’19.6월∼)을 통해
EQA	1. 주요 내용 □ 현황：금융소비자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 ：(은행)0.25, (상호금융)0.54, (보험)0.86, (카드·캐피탈)0.88, (저축은행)1.61 ①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음 ② 또한,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 차이가 거의 없는 대출유형의 경우에도 업권간 차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개선：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 CB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	제2금융권 대출로 인해 신용점수 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개선했어?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 CB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1. 주요 내용 □ 현황：금융소비자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 ：(은행)0.25, (상호금융)0.54, (보험)0.86, (카드·캐피탈)0.88, (저축은행)1.61 ①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음 ② 또한,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 차이가 거의 없는 대출유형의 경우에도 업권간 차...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 CB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
EQA	2. 지도 이행상황 점검결과 1) 대부업체：1.1일~1.14일 중 지자체·금감원의 일일점검 결과, 현재까지 “행정지도 위반 대부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 ①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을 바탕으로, 약 9천개 대부업체 중 6,443개 대부업체(중복 포함)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실시 ② 아울러, 금감원은 120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시 중 2) 금융회사：동 기간 중 금감원은 총 2,426개 금융회사의 금리운용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고금리 수취 사례는 미적발 → 금융위·행자부·지자체·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	고금리 수취 경우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 감독원에서 어떻게 했어?	총 2,426개 금융회사의 금리운용실태를 점검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지도 이행상황 점검결과 1) 대부업체：1.1일~1.14일 중 지자체·금감원의 일일점검 결과, 현재까지 “행정지도 위반 대부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 ①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을 바탕으로, 약 9천개 대부업체 중 6,443개 대부업체(중복 포함)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실시 ② 아울러, 금감원은 120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시 중 2) 금융회사：동 기간 중 금감원은 총 2,426개 금융회사의 금리운용실태를 점검...	총 2,426개 금융회사의 금리운용실태를 점검
EQA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중점 홍보 필요사항) 1) 정부는 금융회사, 대부업체에 대해 종전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 금융소비자께서는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1332),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소비자께서는 연 34.9% 초과 이자를 수취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마시고,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업과 대부업체가 행정지도를 어길 때 금융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해?	금감원(☏1332),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중점 홍보 필요사항) 1) 정부는 금융회사, 대부업체에 대해 종전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 금융소비자께서는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1332),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소비자께서는 연 34.9% 초과 이자를 수취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마시고,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금융기업과 대부업체가 행정지도를 어...	금감원(☏1332),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
EQA	2. 주요 참석자 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해의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보이고는 있으나,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으며, -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언급하였음 ① ’15년에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임종룡은 국민들과 회사가 더 쉽게 금융에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 했어?	15년에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기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주요 참석자 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해의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보이고는 있으나,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으며, -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	15년에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기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EQA	3.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역량 심사 결과 가. 심사 결과 □ 금융위는 ｢자체 TCB평가 역량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15.8.27.)”에 따른 은행 자체 TCB 평가역량을 심사하여 ※ 심사단 구성：한국신용정보원이 전체 심사를 총괄·운영하며, 기술평가기관이 추천한 외부 기술평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 Level을 판정 ㅇ 심사신청 6개 은행인 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 대해 모두 ｢레벨 1｣ 진입을 승인 □ ｢레벨 1｣에 진입한 6개 은행(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 3월부터 자체 TCB평...	은행의 기술신용대출이 TECH 평가의 성과로 여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상향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역량 심사 결과 가. 심사 결과 □ 금융위는 ｢자체 TCB평가 역량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15.8.27.)”에 따른 은행 자체 TCB 평가역량을 심사하여 ※ 심사단 구성：한국신용정보원이 전체 심사를 총괄·운영하며, 기술평가기관이 추천한 외부 기술평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 Level을 판정 ㅇ 심사신청 6개 은행인 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 대해 모두 ｢레벨 1｣ 진입을 승인 □ ｢레...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상향
EQA	나. 기대 효과 ◈ ｢외부 TCB 평가 → 자체 평가 → 중소기업 신용모형 개선｣의 과정을 통해 기술금융이 中企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될 것으로 기대 □ 이번에 ｢레벨 1｣에 진입한 6개 은행이 금년 하반기 중 ｢레벨2｣에 진입하게 되면 ㅇ `16년 하반기부터 약 1.5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 평가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이르면 `18년부터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자체 TCB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레벨4) □ 은행의 자체 TCB평가가 활성화되어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	은행 내부등급법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해?	5년 이상의 데이터 축적 및 검증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나. 기대 효과 ◈ ｢외부 TCB 평가 → 자체 평가 → 중소기업 신용모형 개선｣의 과정을 통해 기술금융이 中企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될 것으로 기대 □ 이번에 ｢레벨 1｣에 진입한 6개 은행이 금년 하반기 중 ｢레벨2｣에 진입하게 되면 ㅇ `16년 하반기부터 약 1.5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 평가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이르면 `18년부터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자체 TCB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	5년 이상의 데이터 축적 및 검증
EQA	□ ’15.12.22일(火) 금융위원회, 지자체, 금융회사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 공동으로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행사를 개최함 ㅇ 금번 행사는 올 한해 서민금융의 지원 성과 등을 되돌아보고,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행사 개요〉 󰋼 일시：’15.12.22.(화) 15：00~15：30 󰋼 장소：NH농협은행 대회의실(신관 3층) 󰋼 주요 참석자：약 100명 - 금융위원회 위원장 -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용회복위 위원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NH농협은행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활성화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어떻게 했어?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행사를 개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15.12.22일(火) 금융위원회, 지자체, 금융회사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 공동으로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행사를 개최함 ㅇ 금번 행사는 올 한해 서민금융의 지원 성과 등을 되돌아보고,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행사 개요〉 󰋼 일시：’15.12.22.(화) 15：00~15：30 󰋼 장소：NH농협은행 대회의실(신관 3층) 󰋼 주요 참석자：약 100명 - 금융위원회 위원장 -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용...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행사를 개최
EQA	2. 목표부여시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제외 의미 및 사례 □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등 제외 의미 ㅇ 목표부여시 출자전환주식매각손익 등 변동성이 큰 비경상 요인을 제외함으로써 목표 및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경상이익 위주의 영업 및 기업가치 제고 유도 - 또한, IT투자비용 및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함으로써 영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 □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주요 사례 ㅇ 출자전환주식매각손익：’11년 현대건설 등 9,835억원, ’12년 하이닉스 등 4,319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이익 30% 수준 ㅇ IT투자비용：통상적으로...	영업 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IT투자비용 및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목표부여시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제외 의미 및 사례 □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등 제외 의미 ㅇ 목표부여시 출자전환주식매각손익 등 변동성이 큰 비경상 요인을 제외함으로써 목표 및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경상이익 위주의 영업 및 기업가치 제고 유도 - 또한, IT투자비용 및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함으로써 영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 □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주요 사례 ㅇ 출자전환주식매각손익：’11년 현대건설 등 9,835억원,...	IT투자비용 및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
EQA	1.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출범 □ 금일(12.23일) 한국거래소․금감원․상장협은 협업을 통해, ㅇ 기업의 공시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원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 □ “K-CLIC”은 지난 5.19일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기업공시제도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 〈간담회(5.19) 중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 “(A회사 공시담당자) 공시담당자가 회사에 산재된 모든 공시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됩니다” “(B회사 공시담당자) 공시관련 규정․서식 등이...	기업의 공시 생산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1.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출범 □ 금일(12.23일) 한국거래소․금감원․상장협은 협업을 통해, ㅇ 기업의 공시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원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 □ “K-CLIC”은 지난 5.19일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기업공시제도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 〈간담회(5.19) 중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 “(A회사 공시담당자) 공시담당자가 회사에 산재된 모든 공시정보를 일일이 ...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
EQA	5) 조건부 답변 도입(제6조의2) ㅇ 현행：답변 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 ㅇ 개정：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6) 비공개기간 상한 설정(제12조제2항) “(F금융회사 실무자)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업권 내 다른 금융회사들도 그 내용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금융회사 실무자) 비조치의견서 회신건수가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알고 있는데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회신문은 그보다 적어 어떤 회신내용이 있...	회신문 공유가 같은 산업 내에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비조치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20일로 한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5) 조건부 답변 도입(제6조의2) ㅇ 현행：답변 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 ㅇ 개정：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6) 비공개기간 상한 설정(제12조제2항) “(F금융회사 실무자)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업권 내 다른 금융회사들도 그 내용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금융회사 실무자) 비조치의견서 회신건수가 이제 상당한 수준에 ...	비조치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20일로 한정
EQA	3.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을 도입‧강화 ① 주거비：2금융권 전세대출자,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 강화 *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 → 은행 저금리대출(3~4%대) 전환 확대(’15.下)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최대 2,000만원‧2.5%, ’15.7월) ② 고령층：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 대상 보험료 지원 신설 * 저소득 고령층(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 기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	소득이 적은 고령자들이 돈을 못 내서 보장성 보험의 효력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 하려고 해?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을 도입‧강화 ① 주거비：2금융권 전세대출자,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 강화 *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 → 은행 저금리대출(3~4%대) 전환 확대(’15.下)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최대 2,000만원‧2.5%, ’15.7월) ② 고령층：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 대상 보험료 지...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EQA	3) 채무 연체자에게 ①채무조정, ②일자리 제공, ③재산형성(저축상품)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 도입 [복지부‧금융위 등 협업, ’15.9월] * ① 국민행복기금‧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자 중 대상자 추천 → ②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 연계 → ③ 대상자가 인건비 일부를 저축(내일키움통장, 3년간 월10만원)하고 정부에서 자활근로수익금 등으로 매칭저축(최대 25만원) 지원 → 3년간 성실하게 근로‧저축시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 가능 4)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Micro-saving) 지원(’15.9월) * 대상자가 저축한...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통해 1300만 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3년간 성실하게 근로‧저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채무 연체자에게 ①채무조정, ②일자리 제공, ③재산형성(저축상품)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 도입 [복지부‧금융위 등 협업, ’15.9월] * ① 국민행복기금‧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자 중 대상자 추천 → ②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 연계 → ③ 대상자가 인건비 일부를 저축(내일키움통장, 3년간 월10만원)하고 정부에서 자활근로수익금 등으로 매칭저축(최대 25만원) 지원 → 3년간 성실하게 근로‧저축시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 가능 4) 미소금융...	3년간 성실하게 근로‧저축
EQA	3. 개선 방안：(How) 어떻게 할 것인가? ◇『회계(Accounting) - 공시(Disclosure) - 감사(Audit) - 감독(Supervision)』全부문에서 회계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 추진 가. 회 계 (Accounting)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지침 제정, 4분기) “(A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거나, 공사기간중 공사예정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기존 공사예정원가를 계속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 과대계상 (’12년 증선위)” ㅇ 문제점：K-IFRS는 진행기준 적용시 “가장 신뢰...	투입법이 적용됐을 때 기업이 추정의 합리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disclosure)하고, 적정성을 감사(audit)받도록 함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개선 방안：(How) 어떻게 할 것인가? ◇『회계(Accounting) - 공시(Disclosure) - 감사(Audit) - 감독(Supervision)』全부문에서 회계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 추진 가. 회 계 (Accounting)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지침 제정, 4분기) “(A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거나, 공사기간중 공사예정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기존 공사예정원가를 계속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disclosure)하고, 적정성을 감사(audit)받도록 함
EQA	◇ 최근 2년간 제출된 민원 분석, 국정감사 의견(정무위 신동우 의원 등) 등을 반영하여 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 감소 ①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속도를 현재보다 빠르게 조정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공공정보(학자금대출 연체, 국세 등 체납) 활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일부 단축하여 국민 불편 해소 ③ 실수로 단기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에 대한 연체정보 활용기간을 단축하고, 연체 통보내용을 구체화하여 정보결정권 강화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속도를 현재보다 빠르게 조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최근 2년간 제출된 민원 분석, 국정감사 의견(정무위 신동우 의원 등) 등을 반영하여 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 감소 ①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속도를 현재보다 빠르게 조정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공공정보(학자금대출 연체, 국세 등 체납) 활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일부 단축하여 국민 불편 해소 ③ 실수로 단기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에 대한 연체정보 활용기간을 단축하고, 연체 통...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속도를 현재보다 빠르게 조정
EQA	라. 국세 등 체납정보 활용기간 단축 (질문) 수년전 사업실패로 발생한 국세체납금 600만원을 최근에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동 국세체납으로 인해 하락한 신용등급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여전히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개인사업가 A씨는 4년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국세 600만원을 체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하여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3년전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고 신용등급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신용등급은 6등급으로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 현재：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등 공공정보는 체...	체납금을 완납했을 때 신용등급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 신용조회회사가 체납이력을 활용하는 기간을 어떻게 했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라. 국세 등 체납정보 활용기간 단축 (질문) 수년전 사업실패로 발생한 국세체납금 600만원을 최근에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동 국세체납으로 인해 하락한 신용등급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여전히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개인사업가 A씨는 4년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국세 600만원을 체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하여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3년전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고 신용등급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EQA	2) 자기부담금 현실화 □ 현황：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의료기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를 권유한다는 지적 ㅇ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비중은 3.5% 수준 * ‘14.1월∼9월 판매된 289만건 중 10.2만건이 자기부담금 20% 상품 가입 □ 개선：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학습효과에 따...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관리 시스템이 없을 경우를 위해 제도개선이 어떻게 진행됐어?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자기부담금 현실화 □ 현황：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의료기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를 권유한다는 지적 ㅇ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비중은 3.5% 수준 * ‘14.1월∼9월 판매된 289만건 중 10.2만건이 자기부담금 20% 상품 가입 □ 개선：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회...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EQA	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16.4.25)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ㅇ 신용카드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7.6일(수) 의결 2. 주요 내용 1]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 (안 제24조의5제3항) ㅇ 현행：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음 ㅇ 개정：신용카드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증액 권유를 허용 2]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수단 확대 (안 제25조제4항) ㅇ 현행：카드사는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가 바뀌었을 때 카드회사는 변경 이유와 내용을 어떻게 보고해야 해?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16.4.25)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ㅇ 신용카드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7.6일(수) 의결 2. 주요 내용 1]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 (안 제24조의5제3항) ㅇ 현행：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음 ㅇ 개정：신용카드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증액 권유를...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EQA	3) 무서명 거래 활성화(規程 제24조의6) ㅇ 현행：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 가능 - 다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 비중：13.9%(’14년 기준) ㅇ 개선：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 제고 및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 유도 4)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規程 제25조) ㅇ 현행：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카드사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 ㅇ 개선：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카드회사가 마케팅에 쓰는 돈을 줄일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어떻게 했어?	3년으로 단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무서명 거래 활성화(規程 제24조의6) ㅇ 현행：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 가능 - 다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 비중：13.9%(’14년 기준) ㅇ 개선：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 제고 및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 유도 4)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規程 제25조) ㅇ 현행：5년의 부가서비스 의...	3년으로 단축
EQA	〈붙임 1〉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세부절차 1) 가입자：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 ◦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계좌이체시 필수 설명사항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가입자가 확인 후 서명 ※ 신규 가입 회사에 이미 보유중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고자 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이 생략(신규 가입회사 방문 불필요)되므로 기존 가입 회사에서도 계좌이체 신청 가능 2) 신규 가입 회사：기존 가입 금융회사에게 Fax(또는 이메일)를 통해 관련 이체 내용(이체신청서 등 발송) 통보 3) 기존 가입 회사：가입자가 이체의사 확인방법을 전화통화...	기존 금융기업은 신규 가입 기업의 이체신청서를 어떻게 전달받을 수 있어?	Fax(또는 이메일)를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붙임 1〉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세부절차 1) 가입자：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 ◦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계좌이체시 필수 설명사항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가입자가 확인 후 서명 ※ 신규 가입 회사에 이미 보유중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고자 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이 생략(신규 가입회사 방문 불필요)되므로 기존 가입 회사에서도 계좌이체 신청 가능 2) 신규 가입 회사：기존 가입 금융회사에게 Fax(또는 이메일)를 통해 관련 ...	Fax(또는 이메일)를 통해
EQA	붙임.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전문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응대하고, 고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산운용 단계에서는 ISA의 수익과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한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 구성과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한 뒤에 가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금융회사의 판매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불완전판매를 적극 예방하는 한편, 어느 회사가 잘 운용하는지 시장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ISA 수익률에 대한 비교공시 체계를...	자산운용을 잘 하는 회사를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ISA 수익률에 대한 비교공시 체계를 구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붙임.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전문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응대하고, 고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산운용 단계에서는 ISA의 수익과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한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 구성과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한 뒤에 가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금융회사의 판매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불완전판매를 적극 예방하는 한편...	ISA 수익률에 대한 비교공시 체계를 구축
EQA	□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5.12.22일)와 대통령 재가(’15.12.23일) 등을 거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1,500억원의 현물출자 실행(’15.12.24일) ㅇ ‘15년말 공사 납입자본금은 1.68조원→1.83조원으로 증가하고, 지급보증배수(법상 한도 50배)는 42.0배→39.2배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ㅇ 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율은 61.6%→ 64.8%(+3.2%)로 증가 정부 일반회계 1.08조원(59.0%), 주택도시기금 0.11조원(5.8%), 한은 0.64조원(35.2%) ** 금년 총 4,000억원 출자：한은 2...	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1500억 상당의 현물출자가 어떻게 시행된 거야?	국무회의 심의(’15.12.22일)와 대통령 재가(’15.12.23일) 등을 거쳐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5.12.22일)와 대통령 재가(’15.12.23일) 등을 거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1,500억원의 현물출자 실행(’15.12.24일) ㅇ ‘15년말 공사 납입자본금은 1.68조원→1.83조원으로 증가하고, 지급보증배수(법상 한도 50배)는 42.0배→39.2배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ㅇ 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율은 61.6%→ 64.8%(+3.2%)로 증가 정부 일반회계 1.08조원(59.0%), 주택도시기금 0...	국무회의 심의(’15.12.22일)와 대통령 재가(’15.12.23일) 등을 거쳐
EQA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6.11일(木)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금융회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우리나라의 AIIB 참여를 계기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금일 간담회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회사는 글로벌 인프라금융시장 진출 현황 등을 설명하였고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국내금융회사가 AIIB가입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안 □ 금융위원회는 금일 논의 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 참석기관 들...	토의한 내용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만들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할 예정이야?	간담회 참석기관 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6.11일(木)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금융회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우리나라의 AIIB 참여를 계기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금일 간담회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회사는 글로벌 인프라금융시장 진출 현황 등을 설명하였고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국내금융회사가 AIIB가입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안 □ 금융위...	간담회 참석기관 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
EQA	1. 추진배경 □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ㅇ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는 신사업 개척 등 카드사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함 * ’15.2.16,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 제안 처리 방향」에서 旣 발표 2. 네거티브 化 허용 방안 □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를 허용 ㅇ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 ㅇ 다만, 통신판매 등 종전 규정에서 허용한 ...	카드사가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1. 추진배경 □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ㅇ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는 신사업 개척 등 카드사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함 * ’15.2.16,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 제안 처리 방향」에서 旣 발표 2. 네거티브 化 허용 방안 □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를 허용 ㅇ 부수업무를 영위하...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
EQA	① 퇴직연금 자산운용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선 ②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구성 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를 적립금의 70%로 하고 개별 자산별 별도 투자한도는 폐지 ③ 투명한 자산운용과 가입자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운영 관련 표준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퇴직연금 권유시 적용되는 투자권유준칙 제정 1. 개요 □「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이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15.7.8.)에서 의결됨에 따라 `15.7.9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동 개정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14.8월) 등의 후속조치...	퇴직연금 자산을 더 자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	자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선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① 퇴직연금 자산운용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선 ②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구성 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를 적립금의 70%로 하고 개별 자산별 별도 투자한도는 폐지 ③ 투명한 자산운용과 가입자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운영 관련 표준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퇴직연금 권유시 적용되는 투자권유준칙 제정 1. 개요 □「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이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15.7.8.)에서 의결됨에 따라...	자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선
EQA	다. 다양한 상품개발 및 업무인프라 정비 □ 대표상품제도 도입 ㅇ 가입자의 운용방법 선택이 용이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별 대표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마련하여 가입자에게 제시 - 대표 포트폴리오는 가입자 제시 전 금감원에 등록하고 적격심사 의무화 ㅇ 대표상품제도 정착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디폴트옵션)하는 방안도 도입 검토 (※ 근퇴법 시행령 개정, 고용부 협조) □ 퇴직연금담보대출 내실화 (※ 고용부 협조) ㅇ 퇴직급여의 일정 비율은 근퇴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관계 없이 담보대출 채무 상환 등을 위해 인출할 수 있도록 허...	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상품교환의 편익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해?	펀드넷(Fund-Net)을 참고한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를 구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다. 다양한 상품개발 및 업무인프라 정비 □ 대표상품제도 도입 ㅇ 가입자의 운용방법 선택이 용이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별 대표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마련하여 가입자에게 제시 - 대표 포트폴리오는 가입자 제시 전 금감원에 등록하고 적격심사 의무화 ㅇ 대표상품제도 정착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디폴트옵션)하는 방안도 도입 검토 (※ 근퇴법 시행령 개정, 고용부 협조) □ 퇴직연금담보대출 내실화 (※ 고용부 협조) ㅇ 퇴직급여의 일정...	펀드넷(Fund-Net)을 참고한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를 구축
EQA	◇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형 ｢IP 투자펀드｣를 조성 1.. 조성 배경 □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6.8일)”에 따라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에서 투자로 확대하기 위해 ㅇ 6.29일, 우수 IP(지식재산권)를 발굴하여 투자하는 NPE형 ｢IP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계약식을 개최 〈IP 투자펀드 개요〉 - 명칭：KDB인프라 IP 캐피탈 펀드 - 규모：1,000억원 (산은 500억원, 기은 500억원) - 투자대상：우수 지식재산권(IP) 및 우수 IP 보유기업 - 운용사：KDB인프라	금융위는 어떻게 기술기반 투자를 성장시키려 해?	1,000억원 규모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형 ｢IP 투자펀드｣를 조성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형 ｢IP 투자펀드｣를 조성 1.. 조성 배경 □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6.8일)”에 따라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에서 투자로 확대하기 위해 ㅇ 6.29일, 우수 IP(지식재산권)를 발굴하여 투자하는 NPE형 ｢IP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계약식을 개최 〈IP 투자펀드 개요〉 - 명칭：KDB인프라 IP 캐피탈 펀드 - 규모：1,000억원 (산은 500억원, 기은 5...	1,000억원 규모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형 ｢IP 투자펀드｣를 조성
EQA	Ⅲ. 향후계획 1] 앞으로 현장점검반은 금융회사와 격의 없이 “소통하는 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 ㅇ 업계방문 뿐만 아니고 금융IT 보안 등 테마점검을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제도개선 수요를 포착 2] 기존과는 “격이 다른” 충실한 “회신”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점진적으로 회복 ㅇ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금감원 소관 부서에서도 금융회사 제안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자세(“Quantum Shift")로 접근할 필요 * 금융회사 실무자가 건의한 과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진지하게 고민 후 수용, 회신되고 정책(금융개혁)으로 연계된다면 ‘이번에는 뭔가...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에 관한 답변을 어떻게 알리려고 해?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등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Ⅲ. 향후계획 1] 앞으로 현장점검반은 금융회사와 격의 없이 “소통하는 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 ㅇ 업계방문 뿐만 아니고 금융IT 보안 등 테마점검을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제도개선 수요를 포착 2] 기존과는 “격이 다른” 충실한 “회신”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점진적으로 회복 ㅇ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금감원 소관 부서에서도 금융회사 제안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자세(“Quantum Shift")로 접근할 필요 * 금융회사 실무자가 건의한 과제에 ...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등을 통해
EQA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관련 (1) 접수․회신현황 □ 금융규제민원포털의 개설(3.31일), 현장점검반(4.2일~) 활동 및 금융위원장의 BC카드사 방문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전달(4.8일) 등을 계기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크게 증가 ㅇ 4.1일~5.8일까지 총 87건이 접수 되었으며, 현장점검반을 통해 49건, 규제포털을 통해 38건 접수되어 방문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포털을 통한 접수도 증가 * 법령해석：73건, 비조치의견서：14건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의 개념과 효력〉 ㅇ (개념)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융당국이 경제주...	금융당국은 비공개 건을 뺀 사안 중 회답이 끝난 것을 어떻게 처리해?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게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관련 (1) 접수․회신현황 □ 금융규제민원포털의 개설(3.31일), 현장점검반(4.2일~) 활동 및 금융위원장의 BC카드사 방문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전달(4.8일) 등을 계기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크게 증가 ㅇ 4.1일~5.8일까지 총 87건이 접수 되었으며, 현장점검반을 통해 49건, 규제포털을 통해 38건 접수되어 방문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포털을 통한 접수도 증가 * 법령해석：73건, 비조치의견서：14건 〈비조치의견서(No...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게시
EQA	□ 경기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후,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사례 발생 증가 ㅇ 유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상황 □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 →자세한 상담 및 대응요령 등 안내 ㅇ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을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와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햇살론으로 위장한 대출에 대해 의구심이 들거나 손해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경기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후,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사례 발생 증가 ㅇ 유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상황 □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 →자세한 상담 및 대응요령 등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
EQA	1.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약 7.6조원 수준(‘16년말 기준) ①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前)：약 5.1조원/283만건 * 중도보험금 예시：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②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약 1.2조원/24만건 ③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약 1.3조원/640만건 2.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ㅇ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①,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②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의 약관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제공ㆍ안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1.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약 7.6조원 수준(‘16년말 기준) ①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前)：약 5.1조원/283만건 * 중도보험금 예시：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②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약 1.2조원/24만건 ③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약 1.3조원/640만건 2.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ㅇ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①, 보험...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제공ㆍ안내
EQA	Ⅰ. 방문개요 □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금융개혁 현장점검반」(금융위·금감원 합동)이 4.2(목)부터 현장방문을 개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제1차 현장방문 개요〉 ▣ 방문자：현장점검반 4개팀, 26명 ▣ 방문기관：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6개사 Ⅱ. 현장방문절차 ◈ 현장 방문은 금융회사·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청취·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1. 방문 前 단계 □ 방문 일주일 전부터 현장점검반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전안내서”를 금...	시간문제로 현장의 의견이 잘 전해지지 못할 때를 대비해 어떻게 했어?	24시간 전담 창구(reform@fss.or.kr)를 운영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Ⅰ. 방문개요 □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금융개혁 현장점검반」(금융위·금감원 합동)이 4.2(목)부터 현장방문을 개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제1차 현장방문 개요〉 ▣ 방문자：현장점검반 4개팀, 26명 ▣ 방문기관：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6개사 Ⅱ. 현장방문절차 ◈ 현장 방문은 금융회사·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청취·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1. 방문 前 단계...	24시간 전담 창구(reform@fss.or.kr)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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